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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살해' 30代 항소심서 징역 12년 선고
...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7)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
2022.12.22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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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부대 관계자 "서해 공무원 관련 첩보 삭제하라… 軍 지시 받았다"
...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서 전 실장과 서 전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김기윤 변호사 "검찰 측 수사, 미진한 부분 많아… 해당 진술 진작에 나왔어야"'서해 ...
2022.12.22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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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여자친구 살해 후 마약까지 투약 40代 징역 25년
...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22일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5)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은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 ...
2022.12.22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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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돌려막기 가담' 하나은행 직원들, 1심 무죄
...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 조모씨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직원 장모씨에 무죄를 선고했다.자본시장과 ...
2022.12.22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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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4주 치료' 진단서… 대장동 재판, 내년 1월 다시 열릴 듯
...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가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달 24일 석방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2022.12.22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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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리스크 털고 '비상 경영' 선제 대비
... GE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4월 효성이 그룹 차원에서 GE의 지원방안을 기획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
2022.12.22 뉴데일리경제 > 재계 > 이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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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 부당지원' 조현준 효성 회장, 항소심서 벌금 2억원
...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검찰과 조 회장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조 회장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
2022.12.22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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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식당 女주인 성폭행 후 살해 60代 '무기징역'
...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 씨는 지난 8월 23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식당에서 ...
2022.12.22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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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 선거자금' 재판… 23일 첫 공판준비기일
... 대선 후보 시절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김 전 처장 유족은 지난 2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에 김 ...
2022.12.21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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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로 정신적 고통" 서민 교수 등 1600여 명 손배소 패소
...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2022.12.21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