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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인사 내서 수사팀 흔들 것"… '조국 수사팀' 해체 시나리오?
... 장환석 선임행정관을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게 소개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추미애 장관 임명은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울산시장선거 ...
2020.01.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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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 소명됐는데 범행 부인"… 법조계 "조국이 헌정 농단하고 있다"
... '피의자의 지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럴수록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주현 변호사(한변 청년위원장)는 "부패 공직자에 대한 감찰 무마는 작은 불씨일 뿐이고, 오히려 공작선거 개입, 이를 ...
2019.12.2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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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뻔한데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한 법원… 속내는
... 날짜와 실제 위조한 날짜가 달라 변경한 것일 뿐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부연했다.이헌 한변 공동대표도 "같은 내용에 대해 일시나 방법 등이 달라진 것인데, 유명대학이라고 한 것을 보충하는 ...
2019.12.1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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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文 탄핵사유”… 보수 지식인들 “성역없는 수사” 외쳤다
... 핵심으로 지목된 청와대에 대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자유연석회의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바른사회시민회의·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2019.12.10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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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강제북송 대책, 미국 정치권과의 공조 절실하다
... '정치적 투쟁'에만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국제적 대응책으로서 한변 등 북한인권단체에서 강제 북송에 책임이 있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국제헌법재판소(ICC)에 제소한 건도 ...
2019.12.10 뉴데일리 > 칼럼 > 옥지원 자유민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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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기현 첩보' 전달한 건 사실… '선거 개입 의도' 입증되면 처벌
...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구성했다. 정부의 선거 개입이나 관권선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헌법은 전문에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해 국민의 저항권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
2019.12.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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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감 게이트' 핵심 靑 민정실… 조국·백원우 직권남용은?
...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면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어떤 직무를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행위한 부분에 대해 직권남용죄가 적용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
2019.12.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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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모·무능'에 이어 '무지·무법'… 文 정부 외교·안보의 '민낯'
... 있느냐"며 "지소미아 체결이 강행된다면 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협정 폐기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한변의 헌법소원이 현 정부에 의해 장악된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결정이 됐지만,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를 ...
2019.11.29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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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야당 탄압은 오해"라는 文… "대통령, 국민에게 거짓말"
...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도록 돼 있다.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 임명도 ...
2019.11.2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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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지소미아 문제 방치하면 文에 법적 책임 묻겠다"
... 메시지도 전했다. 지소미아 종료 시점은 오는 23일 0시다.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이하 한변)은 20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종료 시점을 불과 이틀 앞둔 현재까지 일본과 강 대 강 ...
2019.11.2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