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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결되지 않은 소추 사유는 있었고, 의결된 사유는 없었다"… '박근혜 불법탄핵' 법조 세미나
... "국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송부하면서 증거자료로 첨부한 것은 서울중앙지법에 ... 대통령 대리인단이 수사기록 송부 요청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하고 ...
2021.05.24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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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유는 중대한 헌법·법률위반에 해당하지만, 인용은 적절하지 않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불법 탄핵이라는 주제로 '미래를 여는 ... 중이며, 한 번 더 거대한 폭풍이 일 것 같다. 헌재 결정에 대한 올바른 평가, 우리 모두위해 필요필자는 ...
2021.05.24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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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사실 인정한 오판"… 법조인들의 헌법·형사법적 분석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 채 순수 법학적, 법 실무적 토론을 벌였다."헌재, 각 사안의 법적 중대성 따지지 않은 채 여론 ...
2021.05.2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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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정의당 대표발의에 민주당 의원도 동참
...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문제는 국보법 폐지 청원을 제기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단체가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통해 해체된 통합진보당 출신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
2021.05.21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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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야당 패싱' 인사 강행 34명… "그 독선, 국민이 기억할 것"
... 인사는 총 34명으로 늘어난다.현재 인사청문 대상 공직은 모두 66개다. 이 중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 등 23개 공직 임명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한다.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
2021.05.14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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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소아암 환아 위한 쉼터 지원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롯데카드는 소아암 환아 및 가족을 돕기 위해 2018년부터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소아암 쉼터' 개소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소아암 쉼터는 지방 거주 소아암 ...
2021.05.12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이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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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특별법은 위헌… 국회·대통령이 위법 저질러" 7개 시민단체 시위
... '제주4·3특별법'이 명백한 위헌임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힌 단체들은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주4·3특별법'에 대해 신속히 '효력정지가처분결정'과 ...
2021.05.11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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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이래 최대 악법, 4·3특별법은 위헌이다"… 7개 시민단체 "효력정지" 촉구
... 제주4·3사건특별법(4·3특별법)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4·3특별법 효력정지가처분결정 및 위헌법률결정을 ... 반대하고 5·10총선거 방해"한변 등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국가의 정체성을 ...
2021.05.10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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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차규근 기소 적법"… 검찰 "공수처 규칙 대외효력 없다"
... 공소제기의 위법성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쟁점이 많이있고,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니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검사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
2021.05.0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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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 강력히 필요하다"… 이원욱, 민주당 첫 사면론 제기
... "불교계에서는 특히 제주도 관음사 허운 스님이 주도해 주지협의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에게까지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형을 ...
2021.05.04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