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야당 패싱' 인사 강행 34명… "그 독선, 국민이 기억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 및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문재인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인사가 34명으로 늘었다.

이에 과거 야당 시절 보수정권의 인사 강행을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 대통령이 김 총리 및 임·노 두 장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 14일 기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 중 야당 반대에도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모두 31명이다. 야당이 반대했지만 결국 임명된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임명된 김 총리와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 등도 야당 반대 속에서 임명됐다. 이들을 포함하면,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 인사는 총 34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인사청문 대상 공직은 모두 66개다. 이 중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 등 23개 공직 임명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총리후보자 인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왔다. 총리 인준은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나머지 43개 공직의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내용과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야당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구조다.

문재인정부 들어 야당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경우는 이미 전임 정부의 수치를 넘어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말 이 문제가 담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1일 기준 국회가 공직 후보자 임명에 비동의하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비율은 문재인정부가 28.7%로 노무현정부(6.2%)·이명박정부(23%)·박근혜정부(14.9%) 등 전임 정부 중 가장 높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무현정부에서는 81건의 인사청문이 실시됐고, 이 중 임명 비동의 및 보고서 미채택 건수는 5건이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전체 113건 중 26건, 박근혜정부에서는 94건 중 14건 등이 국회의 동의가 없었거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의 경우, 108건의 임명동의안 중 31건은 국회가 임명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 도입(2000년) 및 청문 대상이 확대(2005년)된 뒤 출범한 정부 중 문재인정부의 임명 강행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이다. 

이에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인사를 비판한 전력도 있는 만큼, 야당의 민주당의 '내로남불' 및 독선적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14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인사 강행을 강력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는 기어이 야당 동의 없는 30번째, 31번째 장관 임명을 강행해 불통정권의 신기록을 세울 것인가"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민심을 거스르고 의석 수를 앞세운 인사폭거로 협치를 내던진 여당과, 불통의 완결판을 보여주는 문 대통령의 졸작은 부끄러움의 표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