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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보유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 나라가 됐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보유국의 모습이다. 대북 전단 발송을 금지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이해하지만 전단 발송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
2021.03.31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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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헌법재판소 찾은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이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의 효력정지 및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
2021.03.3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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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북전단 날리면 최대3년 징역...헌법소원 결정 촉구하는 北인권단체(전문)
...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 국가별 인권 보고서 초안에서 한국의 인권 문제로 대북 전단 금지를 들며 '표현의 자유 제약'을 가장 ...
2021.03.3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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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3년째 불참할 듯
... 지배적이었다. 바이든정부라면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대북전단금지법뿐만 아니라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불참, 북한에 비판 제한 등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지적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2021.03.23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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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美 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2년 연속 이름 올라
... 기소됐다”고 적시했다. 보고서 “문재인정부, 대북인권단체 활동 제한·표현의 자유 억압” 보고서는 ... 제한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지난해 7월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사단법인 ...
2021.03.22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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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통일부, 탈북단체 활동 제한"... 美 국무부 지적
... 국무부가 한국 인권보고서에 '통일부가 일부 대북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제한했다'는 내용을 ...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등 두 단체가 벌이는 전단·물품 살포가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접경지역 ...
2021.03.21 뉴데일리 > 글로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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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풀 스토리…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사칭 사건의 전말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와 관련해 최근 미국을 다녀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 버스비 부차관보와의 비공개 면담 내용이나 미국의 대북정책을 궁금해 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1.03.11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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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홍 시사칼럼] '가덕도'와 '가덕가덕 지지'
... 후대가 써야 할 돈을 미리 빚내서 돈 뿌리는 정책과 법안을 마구 쏟아낸다. 공수처법, 중수처법, 대북 전단 금지법, 5.18 법, 임대차법 외에도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반민주, 반법치적 법안을 절대다수 의석의 ...
2021.03.04 대전충청세종 > 충청 > 박규홍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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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표류하는 북한인권법…文정부, 北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안 해
... 이 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이사 추천 등을 촉구했다.文정부, 김여정 한마디에 대북전단금지법… 北 인권엔 팔짱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은 ...
2021.03.02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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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면 망한다. 북한·중국 버리고 미국·일본 손잡아야” 전직 외교관들 호소
...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외교관 모임은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를 언급하며 “종교·언론의 자유 등 ...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래 우리 전직외교관 일동은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정책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
2021.02.28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