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고든 창 "문재인 정부, KBS 장악하려 강규형 전 이사 숙청"
... 하원 인권위원회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연 대북전단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언론탄압에 대한 사례로 ... 가혹하게 숙청” 톰 랜토스 하원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는 대북제재전문가로 알려진 고든 창 ...
2021.04.18 뉴데일리 > 글로벌 > 전경웅
-
美의원들,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서 "한국, 인권침해법 수정해야"
미국 하원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 참석한 미 하원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은 기본적 인권을 ...
2021.04.16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5.18은 북한군 소행" 학자가 수업시간에 말했는데… '특별법' 위반혐의로 고발된다
... 위헌성 진행 중… 처벌 어려울 것"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15일 통화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5·18왜곡처벌법(5·18특별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대표적 법률로 헌법 ...
2021.04.15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
“北, 6년 뒤 핵폭탄 200개… 이중 60개는 한국 선제공격용”
...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고, 한국은 투자를 가장한 대북 현금지원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며 “적지 않은 ... 보고서는 “최근 문재인정부의 탈북자단체에 대한 조치(대북전단금지, 사단법인 허가 취소)가 보여주듯, 한국이 ...
2021.04.14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얕보지 말라”… 美전직 고위관리, 文정부에 경고
미국 의회에서 오는 15일 열리는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두고 통일부가 “정책 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하원 고위 관계자와 전직 고위관리들은 해당 청문회의 파급력을 ...
2021.04.12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김학성 칼럼]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보유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 나라가 됐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보유국의 모습이다. 대북 전단 발송을 금지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이해하지만 전단 발송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
2021.03.31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
[포토] 헌법재판소 찾은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이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의 효력정지 및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
2021.03.3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포토] 대북전단 날리면 최대3년 징역...헌법소원 결정 촉구하는 北인권단체(전문)
...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 국가별 인권 보고서 초안에서 한국의 인권 문제로 대북 전단 금지를 들며 '표현의 자유 제약'을 가장 ...
2021.03.3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문재인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3년째 불참할 듯
... 지배적이었다. 바이든정부라면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대북전단금지법뿐만 아니라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불참, 북한에 비판 제한 등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지적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2021.03.23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조국 일가… 美 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2년 연속 이름 올라
... 기소됐다”고 적시했다. 보고서 “문재인정부, 대북인권단체 활동 제한·표현의 자유 억압” 보고서는 ... 제한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지난해 7월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사단법인 ...
2021.03.22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