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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민주당이 폐지했는데 '자기부정' … '고시 낭인' '전관예우' 폐습 원하나
... "민주당이 도입했던 것이 로스쿨 제도인데, 법학 교육의 정상화라는 것이 완전히 무력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처음에 로스쿨 도입할 때 세무사·변리사·노무사 등 타 법률직종도 통합하겠다고 ...
2025.06.25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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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재판 취소" "조국 사건 재검토" … 갈 데까지 가는 조국당
... 사면시켜 달라는 일종의 거래를 위한 법"이라며 "사법부 기능을 완전히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조 전 대표에 대한 방탄과 사면을 노리는 것 아니냐"면서 "국민적인 공감을 ...
2025.06.18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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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착수 전부터 편향 논란 … "정치 논리 배제하고 법의 칼로 작동해야"
... 신뢰성을 국민이 받아들이기는 원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특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인데 이번 인선은 그 기준을 ...
2025.06.17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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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통령 향한 '투트랙 사법압박' 최고조 … 법조인들 "전례없는 정치보복 극단"
...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고, 재구속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보복이 없다고 하지만 진짜로 보복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게 ...
2025.06.16 뉴데일리 > 사회 > 정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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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 법학자들 "대법관 증원땐 외려 재판 지연 … '법의 지배' 무너진다"
... 법관 증원과 심리 충실화가 사법개혁의 선결 과제로 꼽힌다고 보고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그동안 하급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여전히 하급심 ...
2025.06.14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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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판사가 '헌법 84조' 내세워 재판 중지 … '사법의 정치화' 넘어선 '사법 조공'
...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헌법 교과서·주석서 어디를 찾아봐도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는 말이 없다"라며 ...
2025.06.09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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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동문 변호사의 직격 "불소추특권, 당선 후 재판만 해당 … 헌법교과서에도 '소추=기소'"
... 교과서와 헌법 주석서에 전부 소추는 기소와 동일한 것이라고 나와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 받던 '5개 재판'에 대해 민주당이 "진행 중인 ...
2025.06.07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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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보복 말고 통합의 정치 기대 … 사법부 존중해야"
... 보복하지 말고 언론의 자유·사상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사회통합에 대한 국정 운영도 반영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
2025.06.04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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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전 진행되던 5개 재판 행방은? … 법조계 "李, 국가원수로서 떳떳하게 재판 임해야"
...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재직 중에 새로이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대통령 당선 후 유죄가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되는 것이기 ...
2025.06.04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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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검찰 해체 뒤 기소청 설치하고 '국회 소속' 감사원이 정례 감사" … 양대 권력기관 통째 손아귀
...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좌우된다면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명분은 검찰 개혁이다. 검찰에 대한 기본적인 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정책"이라며 ...
2025.05.12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이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