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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사법부는 민변의 탈북민 구제청구를 각하해야
... 심문기일 지정을 우려한다.지난 4월 중국의 모처 북한 식당에서 지배인과 종업원 여성들이 탈북하여 국내외에 ... 이 문제에 대하여 형식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
2016.06.21 뉴데일리 > 사회 > 김태훈 변호사 -
민변-법원은 북한 '꼼수'부터 조사하라. 진짜 법률가라면…
... 해달라는 위임장을 민변에게 전달한 것은 순전한 북한당국의 꼼수다. 이 꼼수가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생명과 인권을 지키고 찾으려는 처절한 인간 드라마 그 자체다.그런데 ...
2016.06.21 뉴데일리 > 정치 >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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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파괴 말라
... 심문을 거치지 않고 수용구제심문절차를 개시한 것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국가책무로 규정한 북한인권법의 ... 국가보안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범위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악화시도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2016.06.20 뉴데일리 > 정치 > 도태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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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가족들 볼모로 잡은 北 주장 그대로 믿나?"
... 심문을 거치지 않고 수용구제심문절차를 개시한 것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국가책무로 규정한 북한인권법의 ... 국가보안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범위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악화시도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2016.06.20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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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北종업원 가족 위임장? 北개입 확인하자!"
법원이 국가정보원에 지난 4월 7일 中닝보의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 귀순한 여종업원 12명을 법정에 ... 정신병원 등에 불법적으로 강제수용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만든 것이라는데 본래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 ...
2016.06.20 뉴데일리 > 사회 > 강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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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귀순 여종업원 법정 나오라” '민변' 편에 선 법원?
...이 지난 4월 7일 한국으로 집단귀순 한 中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게 “법정에 출두하라”고 해 논란이 ...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탈북자들, 북한인권단체들은 “민변이 주민 인권유린의 가해자인 북한 ...
2016.06.20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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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대남공작·IS 테러 대응하려면 형법 일부 고쳐야”
... 박사는 '대쉬(ISIS)'와 같은 국제테러조직, 북한, 국내 극렬단체의 테러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대응을 ... 국가안보범죄와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책도 필요하지만 인권보장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데 ...
2016.06.19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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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北 남성, 러시아서 네 번 신청 끝에 '임시 망명허가'!
... 망명허가'!VOA(미국의 소리) 북한의 노동교화소 출신 탈북자가 러시아에서 임시 망명허가를 ... 신문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러시아의 인권단체인 '시민 지원 위원회'를 인용해, 김 씨라고만 ...
2016.06.18 뉴데일리 > 정치 > 미국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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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前총리 "통일, 北주민 친화적 지원이 관건"
... 진행됐다. 하루아침에 통일을 이룬 독일처럼 우리도 북한과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북한인권단체 ... 맡았다. 강연은 독일 통일 과정과 현재 우리와 북한의 상황을 비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김황식 前총리는 ...
2016.06.17 뉴데일리 > 사회 > 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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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물망초인권연구소 특강하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
... 서울 서초구 방배동 물망초세미나실에서 열린 물망초인권연구소 특별강연회 참석해 '독일통일과정에서 배우는 ... 2012년 설립됐다. 현재 탈북아동과 청소년,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대안학교와 치과를 운영중이다. ...
2016.06.17 뉴데일리 > 포토 > 정상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