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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①… 헌법수호 책무를 버렸다
...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할 의무를 부여한 헌법 전문과 제5조 제1항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는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헌법의 기본이념인 ...
2019.03.05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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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여론조작…'대선불복'은 국민의 권리다
... 판결 관련 성명을 발표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공동대표이자, 개인적으로는 2002년 ... 강력한 저항과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이헌 변호사 [홍익법무법인,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
2019.02.22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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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김경수 '1심 유죄' 뒤집기 어려울 것"
... '법치불복'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회의 공동대표),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허만호 교수(경북대) ...
2019.02.21 뉴데일리 > 사회 > 전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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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양승태·김경수 '보석 러시'…눈치보는 法
... 가능성도 있다. 20일 이 전 대통령측 강훈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게 ... 없어지거나 사정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헌 홍익법무법인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법정구속되거나 ...
2019.02.2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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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경수 불구속재판" 촉구…사법개입 논란
... 면담을 갖고, 당 차원에서 김 지사의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간담회를 여는 데 대해 법무법인 홍익의 이헌 변호사는 "재판 개입, 재판부에 대한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1심 ...
2019.02.18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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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47개 혐의중 41개가 '직권남용'…성립될까
...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헌 홍익법무법인 변호사는 “직권남용죄는 성립요건이 ... 여지가 있느냐부터 따져 봐야한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또 실제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
2019.02.1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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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이 안된다… '이석기 재심요구' 법조인들 분석
...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재심에도 기본적 법리가 ...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이 변호사는 "당시 문건이 사건 종료 이후 사법부 업무를 ...
2019.02.0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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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탄핵' 압박에… 법원 '김경수 2심' 기피 분위기
... 재판에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좌파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김 지사를 ...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사법부의 독립성이라고 ...
2019.02.0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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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폭행 혐의… 배임죄 가능, 뇌물죄는 어려워
... 것이라고 본다. 최종상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변호사는 "손 대표의 주장처럼 가볍게 얼굴을 '툭툭' ... 아니라고 한다면 김영란법의 적용은 어렵다"고 했다.이헌 변호사 역시 "김씨가 현직 공직자나 언론인이 아니기 ...
2019.01.2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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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公 이사장도 사퇴압박… 靑 '블랙리스트' 확산
... 임기를 1년가량 앞두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임된 이헌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28일 <문화일보>와의 ... 이사장 후임에는 좌파 성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교수가 임명됐다. 이 전 이사장은 ...
2018.12.28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