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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이어 野 부자감세론 먹잇감 된 증여세… 혼인공제·가업승계 확대 제동
정부가 올해 내놓은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와 부동산 중과세 개편안이 빠지며 거대 야당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혼인증여공제 등 증여세 완화 방안도 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
2023.08.0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N-포커스, 韓 '거품경제' 치닫나⑤끝]3대 개혁 뛰어넘는 블루프린트 필요… 민간 최첨단기술 주도 환경 조성해야
한국 경제가 기로에 서 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여건)이 흔들리고 있는 데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지 못하면 사소한 대외 여건 변화에도 ...
2023.07.3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상반기 세수펑크 -39.7兆… 세수감소율은 둔화세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1년 전과 비교해 39조7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부진으로 법인세수가 17조 원쯤 급감한 데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수가 11조6...
2023.07.3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단독]아파트 TV수신료 분리징수 혼란… 한전·관리사무소 뒷짐에 입주민만 골탕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시작된 지 보름이 넘었다. 하지만 공동주택(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은 아직 수신료 분리납부에 애로를 겪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신료 분리...
2023.07.3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한전 3분기 적자 탈출?… 요금동결·폭염·국제유가 상승 '불안'
한국전력공사가 '팔수록 손해'인 역마진 구조가 10개월 만에 해소되면서 3분기에는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런 기대가 무색하게도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다시 적...
2023.07.2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밀크플레이션 아니라더니… 농식품부, 유업계에 인상 자제 요청
농림축산식품부가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이 과장됐다고 밝힌 지 3일 만에 유업계를 만나 유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를 요청했다.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
2023.07.2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상저하중' 불씨… 반도체 바닥론에 美경기침체 우려도 꺾여
생산·소비·투자가 2개월 연속 '트리플 증가'를 보이면서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
2023.07.2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혼인증여공제' 형평성 논란… '비혼출산' 제2의 사유리는 혜택 못봐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혼인증여공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혼인 시 최대 1억 원의 증여재산에 대해 ...
2023.07.27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세법개정안]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맥주 물가연동 폐지… 서민 稅부담↓
정부가 고금리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서민에게 세제혜택을 확대해준다. 서민이 즐겨찾는 맥주와 탁주 주세에 대한 물가연동제 폐지, 영구임대주택 난방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해 생계부...
2023.07.27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세법개정안]-13兆→-4719億… 감세 기조 이어가나 대폭 축소
윤석열 정부 첫 해인 지난해 세제개편안은 13조 원쯤의 대규모 감세를 통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감세 폭이 전년과 비교해 적다. 결...
2023.07.27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