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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다더니 창립 멤버 30%가 우리법연구회 … 그들은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부를 장악했나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지난주 본보 취재로 2014년 내란 혐의를 받은 이석기...
2025.03.17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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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탄핵에, 공직자들은 변호사비 허덕 … 혈세로 '민변·우리법' 출신 변호사들만 배불렸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뚜렷한 위법적인 탄핵사유가 없었던 만큼 기각이 예상됐다.이에 앞서 헌재...
2025.03.14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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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원인 '줄탄핵' 8건 모조리 기각 … 尹 '각하·기각' 사유 더 명확해졌다
...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검 현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줄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
2025.03.13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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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 멀쩡한 공직자 '정치 희생양' 삼은 민주당 '폭정' 단죄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탄핵 기각으로 거대...
2025.03.1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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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선고 판사 … 고법 판사 시절 이석기 내란 무죄 판결
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014년 내란 혐의를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
2025.03.12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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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에 포위당한 현직 대통령 … 오동운-이미선-최기상 '삼각편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돼 구속된지 52일만에 석방되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크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는 물론 ...
2025.03.12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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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30번째' 탄핵을 외친 '패악 정치' … 이탄희가 쏘아 올린 공에서 시작
...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5개 야당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 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연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심 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
2025.03.10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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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도둑' 선관위 면죄부 준 헌재, 그들도 '한통속' … 尹 석방에 '사법 카르텔 수술론' 들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규모 채용비리 실태가 감사원 감사에 의해 드러났지만 헌법재판소가 선관위 직무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위헌'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2025.03.09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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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에 탄핵 판도 변화, 적어도 판결 지연 … 이재명 '헌법 84조' 악용 힘들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이에 따른 득실 계산이 가장 바쁜 인물은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불법 연장에서 ...
2025.03.08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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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무시' '영장쇼핑' 공수처의 막가파식 수사 … 尹 구속 취소에 '폐지론' 점화
... 주장까지 나온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
2025.03.07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