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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北 옹호 위해 한국인 인권침해하는 모순"… HRW "슬픈 일" 공식 성명
"대북전단금지법은 인권침해 소지가 매우 적다"는 문재인정부의 주장을 두고 국제인권단체가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정부 비판을 거들었다."문재인정부,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정권 옹호하며 ...
2021.07.13 뉴데일리 > 글로벌 > 이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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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법, 수단 제한이지 내용 제한 아니다"…野 "인권 후진국"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표현의 수단을 제한한 것이지 ...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며 "모든 전단 살포를 제한하지 않고 주민의 삶에 위협을 끼칠 ...
2021.07.11 뉴데일리 > 정치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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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활동 보장하는 '국보법 폐지' 반대"… 국보법연대 '수호 결의' 기자회견
... 국가보안법 수호하자' '국보법 폐지하여 김정은에게 대한민국 바치려는가?' '표현의 자유 억압은 대북전단금지법이지 국보법이 아니다' '국가보안법 우리가 수호한다. 간첩들 좋으라고 폐지냐?' '수호하자 ...
2021.07.06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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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군이라니… 스탈린, 소련군 88여단 출신 김일성 앞세워 北정권 수립했다"
... 싶은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소련군을 해방군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차라리 대북전단이라도 북한에 보내, 북한을 해방시킨 것은 김일성부대가 아니라 소련군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국익에 더 이로울 ...
2021.07.0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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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박상학이 살포했는데… 일흔 넘은 노모 집, 압수수색한 경찰
지난 4월 말 경기도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경찰 소환조사를 두 차례 거부했다는 것이 ...
2021.06.28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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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북한인권단체 "北인권재단 출범 방해는 헌법위반"
... "재작년 탈북청년 2명을 강제북송 한 것에 대해 진상규명 해야한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대북전단금지법 폐기 △자유조선의 탈북 지원을 돕다가 미국 검찰에 기소된 크리스토퍼 안에 대한 선처" 등을 ...
2021.06.2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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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북한인권을 위한 화요집회 참석한 이애란 상임대표
... "재작년 탈북청년 2명을 강제북송 한 것에 대해 진상규명 해야한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대북전단금지법 폐기 △자유조선의 탈북 지원을 돕다가 미국 검찰에 기소된 크리스토퍼 안에 대한 선처" 등을 ...
2021.06.2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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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종시당 "민주당 공언 국회법 개정안 처리 약속 지켜라"
... 103명(국민의힘 16명)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174석 민주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 등 강행처리하면서 국회법 개정 처리를 놓고 야당 핑계를 대고 있다. 야당에 합의를 ...
2021.06.22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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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웜비어 죽음, 북한 인권 개선 계기돼야… 그의 이름은 역사될 것"
... 거룩한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서 변호사는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북한에 대북전단지를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정말 부끄러운 짓"이라고 힐난하며, "북한 인권법은 박근혜 전 ...
2021.06.19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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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락사무소 폭파 1년…국민의힘 "판문점선언 비준 중단해야"
... 혈세는 먼지 속으로 사라졌고, 이날로 문재인정권의 대북정책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북한의 ... 침묵만 지켰다"며 "오히려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상납하며 북한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다"고 ...
2021.06.16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