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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개월 만에… '위법장관' 된 법무장관 추미애
...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고 지적했다.친정부 성향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도 추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변은 13일 성명을 내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검토 ...
2020.11.1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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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했으면 민변·참여연대조차… "반헌법적 지시" 추미애 규탄
... 반헌법적 지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의 헌법상 ...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
2020.11.1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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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추미애의 끝장 드라마… 휴대폰 비번 강제공개법
...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개탄했다.민변·참여연대 "추미애 지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민변과 ...
2020.11.13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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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폰잠금 제제 법안 검토"지시에… 각계각층서 "인권유린" 거센 비난
...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피의자의 ...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
2020.11.1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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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편향 논란' 대법원… '댓글조작' 김경수 상고심이 찜찜한 이유
...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서정욱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은 '법치 수호의 최후 보루'가 ...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이른바 '우국민' 출신이다.김명수 ...
2020.11.0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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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파만파 옵티머스펀드 사태…거세지는 당국 책임론
... 덕분이다.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연일 거세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
2020.10.29 뉴데일리경제 > 업계 > 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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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사고 감독실패…거세지는 금융당국 책임론
... 금융당국에 있고 최대 피해자는 금융 소비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허성민 민변 변호사는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부터 DLF, 옵티머스, 라임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
2020.10.22 뉴데일리경제 > 업계 > 정성훈 -
노총, 민변, 시민단체, 좌파매체…'박근혜 탄핵기획' 문건 나왔다
... 출범 이후 존재감이 커진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시민단체, 좌파매체 등이 탄핵 과정에서 ... 출신 권영국 변호사, 김상은 변호사, 김도희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이호중 서강대 교수 등이 소속된 ...
2020.10.05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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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퇴" 인권위 진정 넣었는데… '친문' 위원장, 조사 착수조차 '머뭇'
... 무의미하다는 냉소적 관망도 나온다. 정치권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인권위가 현 정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된 박찬운 위원은 좌파성향의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다. 권익위, 편향 ...
2020.10.05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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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안에 북변 꽤 있다”…법원, 하태경 의원 손 들어줬다
“김기종의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다.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이 꽤 있다.” ... 흉기 테러를 가해 징역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민변 측은 하 의원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김기종 ...
2020.09.19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