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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MB항소심 공판일정 새로 잡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공판일정을 다시 짜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인 중요한 재판인...
2019.02.1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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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댓글' 배득식 전 사령관 1심 징역 3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65) 전 기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2019.02.1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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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양심' 인정…'신념적 병역거부' 첫 무죄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며 수년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이유가 아닌 비폭력주의·평화주의 등...
2019.02.1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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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투기 의혹… 문화재청·목포시청 압수수색
검찰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손 의원에게 부패방지법상 공무원의 업무상 비밀이용금지 위반과 직권남용, 부동산실...
2019.02.1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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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출금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장...
2019.02.1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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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김백준, 김성우… MB 핵심증인 또 불출석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의 핵심 증인들이 또 다시 재판에 불출석했다. ...
2019.02.1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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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만료일 내에 심리 불충분" MB, 보석 재요청
이명박 전 대통령측이 15일 “구속만료일에 연연하지 말고 핵심증인들의 진술을 생생히 듣고 신빙성을 따져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한다”며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거듭 요청했다. 이 전 ...
2019.02.1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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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4월 결정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하기로 잠정결정했다.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고자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
2019.02.1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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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원희룡, 벌금 80만원…지사직 유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일단 원 지사는 제주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
2019.02.1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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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최호식 회장 집행유예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65)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1심 선고공판...
2019.02.1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