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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이 현역군인 긴급체포 시도한 경찰 … '공수처 공조'로 활로 모색
... 현역 군인에 대한 긴급체포 시도는 경찰의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한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현역 군인의 범죄에 대한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다"며 "영장도 군사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체포에 ...
2024.12.1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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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0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성립 안 돼 … 소신껏 입장 피력할 것"
... 시작된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
2024.12.17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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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경영 강화로 리스크 개선
... 수행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GH는 인권경영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위원 3인 외에 변호사·교수 등 외부위원 4인을 합해 총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이날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
2024.12.17 경기 > 경기남부 >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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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김홍일·윤갑근, '尹 변호인단' 합류…헌재 심판 27일 시작
... 남아5명 채용 불구 부분 중단…응급실 뺑뺑이도 여전교수들도 잇단 이직·개원…의료공백 갈수록 커져-충북변호사회장에 이성구 변호사 선출◇충청투데이-학령인구 '뚝'… 문 닫는 유치원·학교들학령인구 감소 여파 내년 3월 ...
2024.12.17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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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자유대한호국단, 탄핵표결 전날 민주당 의원 만난 헌법재판관 규탄(전문)
... 지닌다. 그러나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국가적 사안이 진행 중인 엄중한 시기에 변호사 단체의 송년회에 참석해 행사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은 국민적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는 ...
2024.12.16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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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대명사' '헌재 마비 장본인' 이재명이 "심리 신속" … 소가 웃을 일
... 있다. 고의 재판 지연의 달인(?)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다.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원론적으로 모든 재판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자신의 재판은 한없이 미뤄온 ...
2024.12.16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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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 이인호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 부정할 수 없는 역사"
... 국무총리) △민경욱 전 의원(가가호호공명선거당 대표) △허병기 인하대 공대 명예교수 △권오용 변호사 등 기라성 같은 저명인사들이 총출동해 성황을 이뤘다.벌써 몇십 년이 지나 시효가 지났을 글들을 어떻게 이제 ...
2024.12.16 뉴데일리 > 문화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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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주심에 정형식 재판관 … "6인 체제로도 심리 변론 가능"
...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2024.12.16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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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계엄특검 추천위원' 최창석 변호사 위촉
...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최창석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4.12.16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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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악수 나누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석범 변호사
...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이석범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4.12.16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