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최태원 SK 회장, 이혼 확정 재차 요구 … '재산분할'은 계속
... 쟁점인 재산 분할 다툼만 지속하겠다는 의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소송 대리인인 홍승면 변호사는 지난 2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 4일 이혼 확정 증명원 ...
2024.12.24 뉴데일리경제 > 재계 > 윤아름
-
사회주의 운동·민노당 편향판결 … 이런 헌법재판관에 대통령 운명 맡길 건가
...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9기)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인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자당 몫으로 올렸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재판관 구성 중 국회 몫인 3명은 통상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
2024.12.2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박서아
-
김용현,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 … 법원 '기각'
... 장비, 실물기기 등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김 전 장관 법률대리인 유승수 변호사는 지난 19일 선관위 서버를 포함한 선거관리 운용 장비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증거보전 ...
2024.12.23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
-
'트랙터 상경 시위' 경찰과 물리적 충돌 … 법조계 "집시법 위반 불법행위"
... 이틀간 경찰과 전농의 대치로 과천대로 양방향이 통제되면서 주말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서정욱 변호사는 "집시법에 따르면 무제한 시위는 불가능하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폭력 시위까지 ...
2024.12.23 뉴데일리 > 사회 > 정혜영
-
정읍시,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의무화… 퇴직자까지 확대
... 규정으로 변경해, 적극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징계 의결 요구, 고소·고발, 민사상 책임 등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한다.특히 주목할 점은 지원 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한 부분이다. 이전에는 ...
2024.12.23 호남제주 > 전북 > 신명철
-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대법 판례에 정부 지침도 11년만에 바꾼다
... "통상임금에 대한 복잡성과 혼란을 가져온 현실을 바로잡는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손익찬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과거에는 회사들이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해 고정성을 없애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며 ...
2024.12.2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성웅
-
경북도, 5년 연속 종합 청렴도 2등급 달성…광역자치단체 중 유일
... 향상을 견인한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비위공무원 레드카드 퇴출제 시행, 부패·공익신고 안심 변호사(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비위공무원 고발기준 개정(200만 원→100만 원), 비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9월), ...
2024.12.22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헌재 "尹, 심판 서류 거부 중" … "23일 대책 발표"
... 알려졌다. 헌재는 오는 23일 송달 관련 대책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전 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
2024.12.20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
대북 송금 판결서 다시 확인된 이재명 범죄 행위 … '헌법 84조' 해석 빨리해야
...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헌법 84조를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소추인 것"이라며 "대통령 되기 전에 소추돼서 진행되는 ...
2024.12.20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박서아
-
신한은행, 쇄신·세대교체 인사 단행… 임원 14명 중 9명 교체
... 1972년생으로 가장 어린 임원이다. 준법감시부장에서 본부장을 건너뛰고 임원으로 승진했다. 전 상무는 변호사로서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준법감시부에서의 풍부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준법감시체제 집행 및 운영에 ...
2024.12.20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정훈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