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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북전단 날리면 최대3년 징역...헌법소원 결정 촉구하는 北인권단체(전문)
...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가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 제2항).4. 통일부가 내세우는 남북한 사이의 “비방․중상 금지” 합의나 1회적인 북한군 도발사례가 ...
2021.03.3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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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친북 문재인' 썼다고 상담지도…서울 K고,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
... 국민의힘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22일 통화에서 문 대통령 비방 글로 인해 '문제아' 취급을 받게 된 고교생 사태와 관련 "북한 김여정의 하명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
2021.01.22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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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2021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게 됩니다… 줄줄이 시행되는 좌파악법
... 초대 공수처장후보자로 지명했다.③ '반인권' 대북전단금지법… 대통령 재가, 3월29일부터 시행또 '표현의 ...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한 자는 징역 5년 이하, 5000만원 ...
2021.01.04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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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날까…"헌법 가치 너무 쉽게 제약"
대북전단 살포 및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29일 공포됨에 따라 야권의 ...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 당국간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
2020.12.30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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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경쟁' 없는 장외戰… 승자도 없었다
... 이들이 택한 경쟁은 제품, 서비스, 기술이 아닌 비방전이었다. bhc-BBQ의 매각 및 계약해지 등의 ... 하면 롯데칠성이 2012년 '처음처럼'에 대한 비방전단 배포에 대해 하이트진로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
2020.10.14 뉴데일리경제 > 취재수첩 > 강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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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방은 무죄, 백남기 비난은 유죄?… '친문무죄 비문유죄' 사법부 논란
...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를 받은 작곡가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전단지 내용을 ...
2020.09.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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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좌파적이고 오만·독선적인 文정권의 '표현의 자유'
◇김여정 대북전단 발언에 굴종하는 문재인 정권지난 6월 4일 북한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 당국간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
2020.07.30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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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코로나 극심' 증거?… 김정은, 화상회의로 "대남 군사행동 보류" 지시
...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게재했던 대남 비방기사들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당 중앙군사위 ... 포착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북한 선전매체들이 대남 비방기사, 특히 대북전단을 비난하는 기사들을 홈페이지에 ...
2020.06.24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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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 폭탄 장전한 北, 이번엔 '대남 확성기' 재설치
... 있는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대규모 대남 삐라(전단) 살포 예고에 이어 대남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 군사행동을 예고한 이후 1200만 장에 달하는 대남 비방 '삐라 폭탄'을 퍼붓겠다는 위협에 이은 후속 조처로 ...
2020.06.22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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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삐라'가 북한말이었어?… 김여정이 '삐라'에 발작한 이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려 애쓴다. 여당 의원들은 대북전단을 '삐라'라며 ... 표현이며 '삐라'는 북한말이라고 정의한다.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자기 편을 선전하기 위한 이런 전단지는 오래 ...
2020.06.11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