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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언론단체 "李 정부, '대북전단 금지' '징벌적 손배제' 등으로 언론자유 박탈 시도"
... 개정안 ▲정권과 민주노총의 방송 장악을 제도화한 방송3법 개정안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 추진 ▲최근 강화되는 반중(反中) 집회 탄압 조치 등 언론의 ...
2025.11.10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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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서 대북전단 살포한 9명 검찰 송치 … 경찰, '선교 목적' 판단
지난 6월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이들이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 인천 강화도에서 대형 풍선을 이용해 북한쪽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교회에서 알게 ...
2025.10.3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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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작전 하지마라! 주한미군 나가라!"는 중-북 주장과 다른 점은?
... 69만명의 지상 병력과 5척 이상의 항공모함 전단, 그리고 160여척의 해군 함정 및 1,600여대의 ... 이적행위에 다름 없어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통일부 등 대북정책 부서를 맡는 인사들은 물론 정치권의 <더불어민주당> ...
2025.10.04 뉴데일리 > 칼럼 > 이동복 15대 국회의원 / 신아시아 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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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소위 단독 처리 … 野 "김여정하명법" 일갈
...주당은 24일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 구역 내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항공안전법 개정안)을 ... 토대로 북한 인권 단체들은 2kg 미만 풍선에 대북 전단을 담아 휴전선 인근에서 북으로 날려 왔다.그런데 ...
2025.09.24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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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아래 자주국방" …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 李 대통령과 엇박자
... 전략사령관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 구역 내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항공안전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
2025.09.24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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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북핵 고도화 중단→축소→폐기' 국제사회, 단계적 해법 모색해야"
...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합니다.취임 직후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앞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 ...
2025.09.24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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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평양공동선언 7주년…평화의 길 함께 열겠다”
... 한반도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중단 등 긴장 완화 조치도 즉각 시행했다.김 지사는 “긴 겨울을 견딘 나뭇가지에 ...
2025.09.20 호남제주 > 전남 >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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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특검, 윤 前 대통령 소환 … "군사 대응이 '北 도발' 된 자해적 현실"
... 10월1일, 9일, 10일 평양 상공에 비행기를 띄워서 전단을 살포했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북한에 무력 ... 확산했다.이밖에도 북한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 ...
2025.09.20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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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우리가 먼저 도발"에 北 대변인 논란 … 野 "사과하고 사퇴해야"
... 1일, 9일, 10일 평양 상공에 비행기를 띄워서 전단을 살포했다"며 "북한에 무력 충돌을 유발한 천인공노의 ... 대북 레버리지"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정 장관은 "대북 확성기와 전단이 레버리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
2025.09.18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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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1일부터 대북 라디오 방송 '자유의 소리' 중단 … "긴장 완화 조치 일환"
국군심리전단이 제작·송출해온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 라디오 방송을 1일부로 전격 ...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가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도 철거했는데, 북한군의 ...
2025.09.01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