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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은 소설"…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첫 공판서 작심발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들이 첫 공판에서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 등 공소장 문...
2019.05.3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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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치는 수감자들… '구치소 접견' 피싱 주의
#한 변호사가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자가 작성한 편지를 받았다. 편지 내용은 수감자 자신과 자신 외에 3명의 접견을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이 변호사는 수감자 접견에 응했다. 그 과정에...
2019.05.3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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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임종헌, 주 3~4회 공판… 인권침해 소지 있다"
'2019.02.12 공판기일(서관 311호 14:00)' '2019.02.13 공판기일(서관 408호 10:00)' '2019.02.13 공판기일(서관 408호 14:00)' '...
2019.05.2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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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면책특권… 강효상, 기밀누설 아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행위가 외교상 기밀누설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김태...
2019.05.2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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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경찰 폭행' 민노총 영장 기각… 오덕식 판사의 과거 판결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의 치아를 부러뜨리고 손목 인대를 손상시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에게 중상을 입혀 ...
2019.05.2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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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택 검사장 “검찰개혁이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 공개비판
송인택(56·사법연수원 21기) 울산지검장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안에 대해 “공안·특수분야의 보고체계나 의사결정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정치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
2019.05.2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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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주범은 김경수"…법정진술 또 나왔다
불법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가 김경수(51) 경남지사가 '주범'이라고 밝힌 데 이어 드루킹 최측근이 김 지사가 사실상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
2019.05.2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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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정의당원도 전대협…文정권 자성해야”
'남조선 개돼지 인민들에게 보내는 삐-라'지난 23일 서울을 비롯한 인천·대전 등 전국 6개 광역시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전단지가 돌아다녔다. 북한 선전물로 보일 법한 전단지에서는...
2019.05.2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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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선입견 갖게 만들면 안돼…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또 어겼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성창호 부장판사…이들의 공통점은 법정에서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공소장 일...
2019.05.2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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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연합 "손석희 배임 혐의 없음… 짜맞추기 우려"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이하 변호사연합)이 폭행·배임미수 등 혐의로 고발된 손석희(62) JTBC 대표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 행태는 '결론 짜맞추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
2019.05.2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