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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위에 김여정 있었다··· 총선 지면, 또 다른 '김여정 하명법' 나올 것 [류근일 칼럼]
... 소리지만, 이게 다름 아닌 [김여정 하명법(下命法]이란 것이다. 북한 김여정이 우리 탈북 동포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앙칼지게 비난하자, 문재인 정권이 불과 5시간 만에 이에 반응했다. 그리곤 국회 다수의석을 ...
2023.10.03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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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檢 '완패'‧與 '역풍'
... 어려워”법원 “위증교사는 범죄 혐의 소명 백현동·대북송금은 다툼의 여지”생환한 이재명, 가결파 '피의 ... 없다는 건 모순”-'김여정 하명法 논란' 文 정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고위력 미사일·한국판 사드…국군의날에 ...
2023.09.27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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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행위·표현물 금지, 국보법 7조 합헌… 文정부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민주당이 밀어붙인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활동 ... 하명법'이라 비난하기도 했다.헌재는 위헌 판단과 관련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
2023.09.26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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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준공 2년 신서천화혁 593도 초고압 밸브 폭발… 4명 '사상'
... 마약…경찰 “공무원 마약사범 5년간 67명”檢, '대북송금' 등 조사뒤 영장 예상영장청구 땐 21, 25일 ... 6명-[대전 신협강도 검거] 베트남 현지에 수배전단…한인 제보로 카지노서 검거◇중부매일-통합추진 충북대-교통대 ...
2023.09.1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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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포럼 기념촬영
...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태영호의원실, 통일준비국민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포럼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9.1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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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포럼, 환영사하는 강승규 중앙회장
... 글로벌외교안보포럼, 태영호의원실, 통일준비국민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날 발제는 송봉선 전 북한연구소 이사장, 박수유 채널A ...
2023.09.1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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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포럼, 인사말하는 태영호 의원
... 글로벌외교안보포럼, 태영호의원실, 통일준비국민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발제는 송봉선 전 북한연구소 이사장, 박수유 채널A ...
2023.09.1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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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TV] 북한인권, 30년 제자리 걸음···무엇 때문일까?
... 수상자는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와 이명옥 <탈북구호연합회> 대표입니다.이민복 대표는 다년 간의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주민의 알 권리 신장에 기여했습니다.두 번째 수상자 이명옥 탈북구호연합회 대표는 20여년간 ...
2023.08.29 뉴데일리 > 북한 > 곽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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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김정은이 원하는 것만 밀어붙이나"… 숄티 '北인권재단 지연' 민주당 비판
... 강제북송했고, 2020년 12월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을 반들었으며, 7년째 북한인권법의 핵심 기구인 ... 행사에서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겸 대북풍선단장과 이명옥 탈북구호연합회 대표가 '제6회 ...
2023.08.25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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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文정부가 없앤 대북 심리전 조직 재가동… "北 여론조작 대응"
... 기능을 강화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선언과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대북 심리전 역량이 사실상 상실돼 우리의 ... 금지한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대통령이 정지하면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을 재개할 수 있다는 ...
2023.08.08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