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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권유린 범죄자 김정은과 측근들 제재"
... "김정은 체제 아래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법률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처형과 강제노동, 고문을 ... 대상 기관으로는 국방위원회, 노동당 조직지도부, 국가안전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
2016.07.07 뉴데일리 > 북한 > 노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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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지켜보겠다" '사법정의 국민감시센터' 출범
... 중대한 사건에 대해 일부 판사가 헌법적 가치와 법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남발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 말했다.다음 토론자인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법조계에서 행하는 반국가 활동에 대해 감시하는 것은 ...
2016.07.05 뉴데일리 > 사회 > 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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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사하는 사법정의실현 청년학생연대
...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이 맡았다.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는 국가보안법 등 안보관련 사건이나 노조활동 등 시장경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가정체성을 수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위해 창...
2016.07.05 뉴데일리 > 포토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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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안보-노조' 反헌법적 행위 감시센터 창립
...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이 맡았다.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는 국가보안법 등 안보관련 사건이나 노조활동 등 시장경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가정체성을 수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위해 창설됐다. ...
2016.07.05 뉴데일리 > 포토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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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최악 언론탄압…2003년 그날 '저주의 굿판'
... 철저하게 규명하고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방송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하지만 ... 국회를 통과한 언론 관계법이 언론 자유와 민주국가로서 한국의 지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는 ...
2016.07.03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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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위안부 할머니 앞세운 反국가활동 관둬야"
... 유의미했음을 강조했다. 남광규 교수는 "일본이 법적 책임과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것은 ... 설명했다.유영옥 한국 보훈안보연구원장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국가 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
2016.07.01 뉴데일리 > 사회 > 강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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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규제개혁②]"일자리 늘린다"… 항만 민간투자·수산업 경쟁력 강화
... 도서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다음 달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현재 ... 트롤(저인망)어선 등 자원남획 가능성이 큰 어선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들여 강제 폐기하는 직권감척사업을 ...
2016.07.01 뉴데일리경제 > 종합 >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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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민변, 北 위임장? 간첩죄 적용 검토해야"
...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도 국가보안법 회합-통신(죄) 적용 안 하면 그 법은 그냥 어디에 ... 제기하면 재판을 해야하나?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법사위에서 그렇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며 "반국가단체의 ...
2016.07.01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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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등에 카빈총 맞고 죽은 사람 많은 이유는?
... 대책본부>를 출범시켰다.<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가기념제창곡으로 제정하는 입법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다.다음 ... 저는 1977년에서 1988년까지 12년 동안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에 세 번 관계됐던 사람입니다. 친북 ...
2016.06.28 뉴데일리 > 정치 >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저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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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 나라 향한 원한 담은 곡"
...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혁명가요"라며 "이런 노래를 국가기념곡으로 ... 저는 1977년에서 1988년까지 12년 동안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에 세 번 관계됐던 사람입니다. 친북 ...
2016.06.28 뉴데일리 > 사회 > 강유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