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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탄핵도 200명 이상 찬성해야 … 국힘《배신자》7명 이하이면 막을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표수》■ 대통령 탄핵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은 단순한《국무총리》가 아니다. 헌법(제71조)에 의해 대통령의 권...
2024.12.19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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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결정은 졸속 … 헌재는 역사적 무게감 가져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무게》■ 탄핵심판에 임하는 헌법재판관의 자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토) 오후 7시 24분에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투표 결과는 찬...
2024.12.18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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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재의요구권(거부권)》대통령 하듯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미와 권한행사의 범위》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토) 저녁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헌법(제65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2024.12.16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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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 이인호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 부정할 수 없는 역사"
... 가능합니다."지난 여름 이종찬 광복회장이 던진 불씨로 대한민국에 '역사관 논쟁'이 들불처럼 번졌을 때 이인호(88) 서울대 명예교수(트루스코리아 상임고문)가 했던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다. 당시 이 교수는 ...
2024.12.16 뉴데일리 > 문화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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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 모두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국내 대표적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
2024.12.16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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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만난 최상목 "기업 위축 없어야"… 투자·채용 정상 추진 당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가 경제6단체를 만난 것은 비상계엄 사태 이튿날인 지난 ...
2024.12.1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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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없이 무작정 찬반투표, 증거 없고 달랑 참고자료 언론기사 63건 뿐 … 이게 나라냐? 의회냐?
《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에 앞서 조사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대통령이 계엄선포(12월 3일 밤 10시 29분)를 하고 국회가 이를 해제 의결한 것은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 2분이...
2024.12.13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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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가 위기 상황에 관한 판단 오류》처벌할 수 없다
... 이 사건만 보아서는 정말 중요한 국익을 놓치게 된다.======================[편집자 주]이인호 교수는 지난 12월 9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본지는 필자의 허락을 얻어 ...
2024.12.12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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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성립 안돼, 같은 회기내 탄핵 2차 투표는 불법 …《투표 불성립》아니라《안건 부결》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발동 이후 정치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국정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3일 밤 10시 27분 ...
2024.12.10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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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러 적대시·日 중심 외교" … 이런 것도 대통령 탄핵 사유인가
... 내용에 대해 법조계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정책적 판단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책에 대한 판단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헌법에는 탄핵소추 ...
2024.12.09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