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트트랙 입법… '좌파독재'로 보는 8가지 이유

    이번 국회의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에 대해 여러 논란이 제기됐고, 아직도 그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필자는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에 관해 법률적 차원에서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이 칼럼은 지난 8일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이 주최한 '

    2019-05-13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악마와도 협상해야는가?

    이 물음은 테러리스트나 독재국가와 협상 때마다 종종 반복되는 논란이다. 2차 세계대전 초 영국의 처칠 수상은 전임 체임벌린과 달리 히틀러와 평화협상을 거부를 했다. 지금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지만 당시에는 국내 협상론자들의 반발이 컸다. 17년 전 미국은 이란,

    2019-05-13 권신일 칼럼

  • '北 식량지원' 보도자료에서 뺀 청와대

    한국을 방문 중인 스트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0일 청와대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면담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비건 대표와 김 차장의 만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

    2019-05-10 전성무 기자

  • 아무리 안보회의 보도자료라지만...

    北 미사일 쏴대는데…국방부 "한반도 평화" 보도자료

    “한미일 대표들은 북한과 한국·미국 정상 간 회담 및 선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국방부가 9일 내놓은 제11차 한미일 안보회의(DTT·Defense Trilateral Talks) 결과 보도 자료 가운데 일

    2019-05-09 전경웅 기자

  • 북이 망할때 남의 자유진영이 이기는 길

    자유민주 대한민국 진영이 할 일 한반도 안팎 정세가 위중한 국면으로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한 진단과 대처를 자유민주 대한민국 진영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것을 공유하지 못할 때 힘이 분산돼 싸움에서 패할 수 있다.  결론부터 앞세워, 한반도 주

    2019-05-09 류근일 칼럼

  • 미사일 도발이 ‘군축’(軍縮)이라도 되나

    李 竹 / 時事論評家  아래와 같은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한자(漢字) 사자성어(四字成語)는 무엇일까?  “깜깜한 밤중에 아홉 구비 깊은 산 속 길에서 마주 오던 자동차가 충돌했다”  평소 잘 쓰지 않던 한자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정답을

    2019-05-08 이죽 칼럼

  • [취재수첩]인지장애 팔순 노인의 조서…증거능력 있을까?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던져버려라.”'우리법연구회'를 주도한 이용훈(77) 전 대법원장의 말이다. 2011년 퇴임한 이 전 대법원장은 임기 내내 법원이 주도적으로 형사재판을 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했다. 공판중심주의는 형사소송 절차의 대원칙으로 재판의 모든

    2019-05-08 김동우 기자

  • '北 발사체'… 文 제치고 아베와 상의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저녁(한국시간) 전화를 통해 지난 4일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에 관해 논의했다고 NHK가 보도했다.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후 “양국 정상은 지난 4일 있었던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시험을 포함해 북

    2019-05-07 김철주 기자

  • [취재수첩]'제2의 김용균' 방치하는 에너지정책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 점검을 하던 한국서부발전 협력업체(하청) 직원 김용균(24)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은 지난해 12월이었다.김씨의 사망을 놓고 당시 언론은 ’죽음의 작업장에 내몰린 청년 김용균’, ‘죽음의 외주화 중단해야’, ‘세상이

    2019-05-07 권영수 기자

  • 협상 실패자들의 공통점은 ‘자기중심적 태도’

    서로 사상자도 많았던 전쟁 중인 고지에 밤새 눈이 내렸다. 그 아래 무엇이 있든 하얗게 눈 덮인 산만 보고 세상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는 있을까? 낮에 기온이 올라가 눈이 녹으면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것들이 속속 드러난다. 제대로 종전을 하려면 먼저 치워야 한다. 지난

    2019-05-07 권신일 칼럼

  • "적폐청산 통제 못해" 文 발언 파문… 靑 해명이 가관

    "적폐수사는 통제할 수도, 통제해서도 안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이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궤변'에 가까운 해명만 내놔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2일 사회원

    2019-05-03 전성무 기자

  • 文의 유체이탈… "적폐수사? 통제할 수 없는 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이제는 적폐수사 그만하고 좀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는다"며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

    2019-05-02 전성무 기자

  • '불법 가사도우미' 법정에 선 한진家 모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씨가 자신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의 장녀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

    2019-05-02 김현지 기자

  • 대한민국 간판 내년에 내려지나?

    국제 왕따 된 남-북 '폐쇄적 민족주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지금 공통의 처지를 경험하고 있다. 두 사람 다 국제정치, 강대국 정치라는 넓은 테두리에서 ‘경시(輕視)’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운전자를

    2019-05-01 류근일 칼럼

  • 거짓말 권하는 사회

    "나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이 한마디를 고백할 수 있는 정치인은 없다. 내뱉는 순간, 정치적 생명이 끝날 거라는 공포심 때문이다. 왜 나만? 하는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함께 저지른 일인데, 변명하고 싶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금세 다 잊을 거야, 분명

    2019-04-29 김규나 칼럼
이전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