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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헌재, 마은혁 '우리법' '서부지법' 논란 뻔히 알면서 임명 길 터… 좌로 향해 '마이웨이'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마 후보자에 대한
2025-02-27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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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대하는 민주당의 이중잣대①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중지' 이재명의 억지주장 … 노무현도 소추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일이 다음달 26일로 지정되면서다. 어떤 판결이 나오든 상고심까지 갈 경우 6월 말에나 대법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5-02-27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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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의 글로벌포커스
심상치 않은 '反머스크' … 휘청이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실세’로 떠오르며 정치권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그의 부상(浮上)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미 연방 정부 내부에서까지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머스크의 정치적 행
2025-02-27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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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종 진술 이후-최건 전 대한법조인협회장 인터뷰
"결론만 나오면 절차 어겨도 상관없나 … 헌재 이런 식이면 누가 승복할지 의문"
"결론만 정당하면 절차는 어겨도 상관없나요? 그럼 법이 왜 필요한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최후진술을 했다. 법조계는 이번 탄핵심판은 절차상 흠결이 명확하다고 입을 모은다. 탄핵심판 결과가 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
2025-02-27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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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尹 최종 진술로 본 '계엄 배경·국정 구상'③
"나라 지키려 정치 시작했는데 거대 야당에 헌정 붕괴 … 엄동설한 나선 국민 목소리 받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밝힌 A4 용지 77쪽 분량의 최종 진술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자신의 정치철학이 잘 드러나 있다.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공작일 뿐"이라고 호소했
2025-02-26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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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尹 최종 진술로 본 '계엄 배경·국정 구상'④
①임기단축 개헌 ②국민통합 ③총리에 내치 위임 … 尹, 복귀후 국정 대개혁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국정 운영의 대개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권 시즌2'가 아닌 '새로운 윤석열 정권'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토대로 볼 때 개혁의
2025-02-26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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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인터뷰
'우파 논객' 전여옥 "尹 계엄으로 경각심 일깨워 … 국힘, 쓸모없는 정당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을 건 계엄을 통해 국민에게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파의 역사와 유권자를 배신했다."전여옥(66)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4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반부로
2025-02-25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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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공수처 '영장쇼핑' 실체 해부③
오동운-정계선 동기에다 5년간 '한솥밥' … 공수처, 서부지법 택한 이유 있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 청구해 발부를 받으면서 '영장 쇼핑'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체포영
2025-02-24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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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해부④
"박근혜 탄핵했듯 윤석열도 탄핵하라" … 北 대남공작기구 지령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집권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을 벌이라는 지령을 받고 활동해 왔다는 내용의 검찰 공소장 전문이 공개됐다.2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석모 전 민노총 조직쟁
2025-02-24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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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이재명민주당, 카톡 검열 이어 유튜브까지 '입틀막 법안' … 이쯤이면 '당령=전체주의' 선언
'카톡 계엄'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유튜버 입 막기에 나선다.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을 말해도 벌금 최대 1억 원까지 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
2025-02-24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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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해부③
민노총, 北 지령 받아 '평택 군사시설 기밀' 확보 … 국회의원 개인정보도 모조리 넘겼다
북한이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경기 평택 미군기지 등 주요 요충지 내부 배치도 등 기밀자료를 확보해 달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노총 간부들은 평택 미군기지 등 군사시설 내부 촬영물을 확보해 두는가 하면 제21대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3‧비례 47
2025-02-24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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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공수처 '영장쇼핑' 실체 해부②
'영장쇼핑' 본질은 "법복 입고 법 훼손한" 공수처-서부법원-우리법 '삼각 사법카르텔'의 '사법 농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쇼핑' 은 언뜻 구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법부의 구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실체를 금세 파악할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는데, 이후 체포영장은 서부지
2025-02-23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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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조종하는 헌법연구관TF③
노무현이 만들고 문재인이 키운 '헌법재판연구원' … 尹 체포한 공수처까지 점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최종 변론 일정을 고지했다. 헌재는 오는 25일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변론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통상 헌재는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이후 재판관 평의 등을 거쳐 2주 가
2025-02-23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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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해부②
北, 민노총에 "국보법 폐지에 靑 청원 이용하라 … 후쿠시마로 반일 감정 고조" 지령
북한이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이용하라는 지령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반일 여론'을 조성하라고도 지시했다.23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민노
2025-02-23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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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공수처 '영장쇼핑' 실체 해부①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尹 체포하려 '편법 영장쇼핑' … 거짓 얼룩진 '국기 문란 종합세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내란죄 수사 자격이 없는 공수처가 어떻게든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기 위해 관할법원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을 택
2025-02-22 송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