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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 참여 한국계 모스 탄 前 대사 특별 인터뷰
"尹 계엄 관련 트럼프 발언 있을 것으로 생각 … 부정선거 의혹 털지 않으면 韓 고립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몸담았던 한국계 미국인 학자가 전망했다.2019∼2021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지낸 모스 탄(51·한국명 단
2025-03-06 이해완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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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복마전' 선관위 개혁론 들불③
'150전 150승' … 비결은 62년간 이어온 사법부-선관위 카르텔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17세기 권리청원을 주도한 영국의 에드워드 코크 경이 라틴어로 정리한 법 격언이다. 재판이 공정해지려면 먼저 편견이나 이해 상충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재판관을 배제해야 한다는
2025-03-05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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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복마전' 선관위 개혁론 들불②
최악 20대 '소쿠리 대선' 만든 '김명수 사단' 노정희 … '우리법연구회', 선관위까지 포획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관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선관위 명의의 이른바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해 온 일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지면서 선관위의 공정성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문제가 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자녀의 채용비리에도
2025-03-04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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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복마전' 선관위 개혁론 들불①
부정선거 의혹·세습채용·'세컨드폰' 줄파문에도 선관위는 '성역' … "해체 수준 칼질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비리 등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떠오르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선관위 개혁론이 분출하고 있다.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감시 사각지대를 넘어 대통령도 건드리지 못한 채 '성역'이 된 선관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2025-03-03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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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경제포커스
‘52시간’ 막은 이재명, K-엔비디아 국유화 망상 … "삼성·SK 지분도 국가가 뺏겠다 할 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생기고, 30%가 국민 지분이라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자유민주와 시장 경제를 헌법의 토대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유력 대권 후보의 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5-03-03 강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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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트럼프-젤렌스키 파국서 본 '이승만의 결단'
'젤렌스키 파국', 대한민국엔 목숨으로 '한미방위조약' 얻어낸 '이승만 위업' 있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이 설전 끝에 파행으로 치닫자 70여 년 전 이승만의 외교력이 새삼 재평가되고 있다. 종전 협상을 위해 미국까지 직접 방문했으나 결국 빈손으로 돌아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6·25 전쟁 당시 미국의 축출 위협까지 받아가면서
2025-03-03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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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헌재⑤
헌법재판관 가족들마저 尹 탄핵에 앞장 … '최후 보루'라더니 누가 믿겠나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루도 안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정 재판관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해당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다
2025-03-01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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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헌재④
마은혁 합류하면 9명중 6명 '우리법' … 좌파 재판관들의 '탄핵 놀음' 될 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마지막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9명 정원인 헌재 재판관이 현재 8명에 불과한 데다 이중 5명이 좌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관련 재판관들로 구성되면서 의구심이 증폭되
2025-03-01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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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헌재③
문형배 조종하는 실체는 … 노무현·문재인의 '좌편향 유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이 아닌 재판연구원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연구원들이 TF를 구성해 모든 방향을 설정하고 재판관은 그냥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
2025-03-01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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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헌재②
헌법도 대놓고 무시한 헌재 … 좌파 재판관 임기 전 '졸속 심리' 강행, 尹 입도 틀어 막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절차가 지난 25일 마무리된 가운데 선고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헌재가 진실규명보다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등 진보 성향의 재판관의 임기 전에 판결을 내리기 위한 속도전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그치
2025-02-28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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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대하는 민주당의 이중잣대②
2017년 대선에선 '대통령 당선돼도 직 상실' 외치더니 … 이제와 말바꾼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옹호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치뤄 당선되면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의해 모두 중지된다는 것이다.하지만 앞서 20
2025-02-28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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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포커스
트럼프, 우크라 광물 확보 자신감 … 본격적인 對中 무역전쟁 선언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을 눈앞에 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
2025-02-28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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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공수처 '영장쇼핑' 실체 해부④
초등생 상습강간범 '무죄' 변호 오동운, 안희정 미투 '무죄' 선고 서부지법 … 성범죄 관대한 '사법 좌파 카르텔'
지난 25일 국회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해 강하게 몰아붙인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수사였음을 강조하며 엄호하고 나섰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조특위
2025-02-28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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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마은혁 논란, '인민노련' 강령 다시 보니
'인민노련' 강령에 "미국이 광주시민 2000명 학살" … 헌재, 이런 곳의 핵심 멤버를 임명하라니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마 후보자의 과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활동 이력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마 후보자가 핵심 멤버로 활동한 인민노련은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으
2025-02-27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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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대한민국 멍들게 하는 '성역 선관위'와 '무소불위 헌재'
전국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족·친척 채용 청탁 등 규정을 위반한 특혜 채용이 최근 10년간 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지휘·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특혜 채용 사례가 적발됐다. 선관위의 조직적 특혜 채용을 보면서도 헌법재판소는 감
2025-02-27 전성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