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AI 기본사회 외치고 뒤에선 '주52시간 예외조항' 퇴짜 … '잘사니즘'은 구호일 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서면서 더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잘사니즘'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의 잘사니즘 행보의 배경에는 친기업 정서를 깔아 놓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이 전 대표의 대외적 친기업 행보와 달리 실상은 반기업 입법을 옹호하며 '말따행따'(말 따로 행동 따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 전 대표는 인공지능(AI) 반도체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를 방문했다. 이 전 대표는 "제 최대 관심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더 좋은 상황에서 나은 삶을 살게 할까' 하는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라고 자신의 '잘사니즘' 구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AI 성패는 AI를 설계하고 학습시키는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했다. AI 산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재 육성에 대해 역설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주52시간제 예외'를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을 위해 현실에서 '불 끄고 퇴근하라'는 법은 동떨어진 발상이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도 지난 2월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하면 안 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라고 말했다. 반도체 R&D(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연구 인력에 한해 주52시간 예외 적용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속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특허소위 위원장이자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한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며 "민주당은 이를 빼고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최근 52시간제 문제로 많은 분이 우려하고 있는데 저나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우리 사회가 노동 단축을 향해서 그리고 주4일 근무로 나아가야 한다"고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주52시간 예외조항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전쟁은 국가 총력전"이라며 "거대 민주당이 강성 귀족노조 중심의 협소한 시각에 머무르지 않고 반도체특별법 원안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기업에서도 주52시간제 예외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2월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주52시간제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의 '말따행따' 행보는 주52시간제 예외가 처음이 아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충남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업의 성장은 그 나라 경제 성장의 전부"라고 했다.

문제는 이 전 대표가 친기업적인 발언을 이어가면서 '반기업 정책 통과'를 주도했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3월 상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상법 개정안은 현행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에 '주주를 위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소송전 남발 등으로 기업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민노총과 '손절'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친기업 이미지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과 적대적 대척점에 있는 양대 노총을 본인이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