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구 위기 대응 K-ESG 지표 도입탄생응원기업 지정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직장생활과 육아 병행하도록 기업 문화 변화 필요
  • ▲ 시립 뚝섬자벌레 키즈카페.ⓒ서울시
    ▲ 시립 뚝섬자벌레 키즈카페.ⓒ서울시
    "서울시의 노력 만으로는 이제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왔습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도움이 결정적으로 필요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5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정운찬 이사장과 만나 '저출생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한 말이다.

    2022년 출범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이인실 전 통계청장이 초대 원장으로 추대된 가운데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측은 기업의 저출생 극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인 '인구 위기 대응 K-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지표는 해당 기업이 출산·양육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출산 장려 기업 문화 조성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과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세부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택근무, 출산축하금 같은 출산·양육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기업에 출산율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인센티브를 통해 저출산 정책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나온 아이디어"라면서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 뿐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만큼 민간 기업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도 올해 초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 포럼'의 강연자로 나서 기업인들에게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양육 친화 제도를 회사에서 적극 도입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역시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등 비용 위주의 부분적 지원 정책보다는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직장생활과 육아를 자연스럽게 병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고 직장문화를 바꿔가는 것은 출산율 향상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중소기업 등 경쟁력이 높아져 직원급여, 복지정책 등이 대기업 수준으로 좋아지면 젊은 학생들의 취업율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생활이 안정된 젊은 층의 결혼, 출산율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청년층 취업률을 높여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