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보단 민생' 최재형 … "겹겹이 쌓인 규제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

정치 입문 후 곧장 대통령 후보에 도전하며 여권 내 대권 잠룡으로 평가되는 인물이 있다. 바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를 10년 만에 국민의힘에 안겨 준 인물이자, 종로에서 재선 도전에 나선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다. 

그는 '소신 정치인'으로도 불린다. 최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을 점검하는 감사원장을 지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발맞추지 않고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정부와 각을 세웠다.

그렇게 존재감을 키워 여의도에 입성한 최 후보는 1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종로를 향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 감사원장을 지내기까지 인연을 소개하며 종로가 가진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되 지역적 특색을 살려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로는 이번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최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후보, 금태섭 개혁신당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며 3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그 중 2022년 보궐선거에서 종로에 깃발을 꽂은 최 후보는 집권 여당 후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2년 간 종로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느낀점을 토대로 정부와 서울시 등과 긴밀한 협력해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저는 보궐로 들어와서 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수십년 만의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냈다"며 "종로, 제대로 한 번 발전시켜보겠다. 대통령, 서울시장, 종로구청장과 함께 힘을 합쳐 종로를 다시 서울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최 의원과 일문일답.

"종로 발전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종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판사, 감사원장, 국회의원 시절 종로와 연을 맺다 보니 세월이 지나는 동안 종로가 어떻게 변화했는 지를 지켜볼 수 있었다. 내가 기억하는 종로의 옛 모습은 서울의 중심이자 가장 번화한 곳이었지만, 지금의 종로는 솔직히 당시 위상에는 못 미친다. 좋은 경관, 문화재를 보존한다는 이유로 만든 각종 규제가 구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고, 종로 서북권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이 한 개도 없는 등 교통도 불편하다.

그럼에도 지난 10여년 민주당 의원들은 개발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도시재생이라는 명목 하에 담벼락에 그림이나 그리다가 종로 발전의 기회를 놓쳤다. 반면 저는 보궐로 들어와 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수십년 만에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냈다. 이제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조짐이 보인다. 또 제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를 두루 거치지 않았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종로, 제대로 한 번 발전시켜보겠다. 대통령, 서울시장, 종로구청장과 함께 힘을 합쳐 종로를 다시 서울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종로구는 크게 서부와 동부로 나뉠 수 있는데, 동네마다 다양한 특색을 가지고 있어 그것에 맞는 차별화된 공약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지역을 잘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동부의 경우 주거나 교통, 각종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크며, 서부지역은 고도제한이나 자연경관 폐지 등 요구가 다르다. 행정동별로 어떤 지역은 비교적 현대적 건물들이 많기도 한 반면, 어떤 지역은 주택이 낙후돼 있는 곳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종로의 균형 발전을 추구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지역별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려고 한다. 지난 2년동안 종로구 국회의원으로 월 2회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하면서 지역현안을 들었다. 종로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해법을 만들고자 고심 또 고심해왔다." 

"금태섭 후보는 현명하고 점잖은 분으로 평가하고 싶지만, 약간 느닷없이 종로 출마를 결심해서 과연 종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곽상언 후보는 아직 본인의 자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스스로 증명한 것이 없음에도, 전현희나 이종걸 같은 쟁쟁한 분들을 꺾고 종로 공천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사당화 공천의 수혜 대상이 됐는데, 이분에게 과연 종로 발전을 맡겨도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든다."

"금태섭 후보는 서울의 라데팡스(La Défense)나 '종로 5분 도시' 등 참 매력적인 공약을 내놓은 것 같다. 다만 라데팡스는 파리 도시의 외곽에 지은 것이지 도심 중심에 지은 것이 아니라서 종로와 맞지 않는 것 같다. 종로 5분 공약 또한 마찬가지다. 어느 동네는 산 정상에 있고 산 정상에서 산 아래에서 내려오기까지 이미 15~20분 걸리는 동네도 많다.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반면 저는 현역 의원으로 2년간 활동하면서 지역 구석구석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 공약이 맞나 싶을 정도로 디테일한 공약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이 금 후보와 비교한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곽상언 후보는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 보인다. 예를 들면 장인(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라 한 양문석 후보에 대해 민주당 원로들이 공천 재검토 등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곽 후보는 공천 취소 사유까지는 아니라며 사실상 옹호했다. 나는 어떻게 사위가 그럴 수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 최근 보면 양 후보가 대학생 딸을 통해 11억 원 편법 대출을 받는 등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 그때 공천 취소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반면 저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불합리한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었고, 얼마 전 대통령실 쇄신을 요구하는 등 필요할 때 눈치보지 않고 할 말을 해왔다. 그런 점에서 종로와 종로구민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으로서는 제가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한다."

"종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게 잘 안 되는 있는 이유는 규제 때문이다.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보니, 낡은 빌라를 재건축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 것이 규제 완화다. 

그런데 제도를 바꾸는 일은 참 어렵다. 이것을 풀기 위해 서울시, 구청,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 면담도 면담이지만, 서울시장 만날 때마다 규제 풀어 달라고 이야기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구기평창 고도지구와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의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내 서촌의 경우 1977년에 고도지구로 지정이 된 후 47년 만에 규제를 풀어낸 것이다. 47년이면 국회의원을 10번 해도 못하는 것인데, 그걸 제가 2년 만에 해냈으니 조금 뿌듯하다. 

여기에 이어 자연경관지구 높이 제한 완화도 시동이 걸릴 예정이다. 올 상반기에 서울시가 경관지구 개편을 위한 용역을 착수한다고 한다. 이 역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다. 겹겹이 쌓인 규제, 제가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

"종로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자연경관 지구에 대한 규제 완화, 한옥 지구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해야 하고, 문화재 보존을 위한 규제로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해야 할 것 같다. GTX-E 평창역 조속 추진,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구축, 신분당선 서북구 연장 사업이나 강북횡단선 경전철 사업도 지속 추진함으로써 교통편의를 대폭 증대시킬 필요도 있다.

전통 뿌리 산업 지원, 전통시장 현대화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미래먹거리를 위한 문화 관광 사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 경제도 발전시켜야 하고, 국회에서는 규제 완화와 나라 경제 발전을 목표로 세우고 입법 활동에 나설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종로구민께서 정쟁보다는 민생을 챙기라는 말씀, 참 많이 하신다. 품격 있는 정치,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 종로구민께서는 정치 1번지의 주민이다 보니 매우 뛰어난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 이 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