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우방국과의 협조체제 유지조속한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北 해킹 대비 사이버 안보역량 강화하위 국가위기관리체계 작동성 보강
  • ▲ 북한 포병부대의 포격 장면. ⓒ조선중앙TV=연합뉴스 자료 사진
    ▲ 북한 포병부대의 포격 장면. ⓒ조선중앙TV=연합뉴스 자료 사진
    최근 북한 김정은이 올해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방안과 남조선 영토 평정 위한 대사변 준비를 지시하고, 북남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한반도 정세에 파란을 예고했다.

    북한이 핵전쟁 불사와 두 개 조선지향은 그들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게다가 김여정은 윤대통령의 신년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대정부투쟁과 남남갈등을 부추기기까지 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대내적으로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자연재해 여파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며 계층불문 탈북과 아사자가 속출하고, 김정은은 핵미사일 외에 내세울만한 업적도 거의 없는데다 뾰족한 수도 마땅찮다. 전가의 보도였던 외부위협의 침소봉대·부각으로 김정은 체제유지와 내부결속을 꾀했던 기존 방식도 정보화 물결 탓에 약발도 예전 같지 않으니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대외적으로 상호 필요로 밀착된 북·러 관계에 비해 중국의 거리두기로 친선관계 수준이고, 그토록 학수고대하는 북미 관계 개선은 대화의 창조차 보이지 않고, 든든한 후원자였던 문재인 정권마저 퇴장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다기망양(多岐亡羊) 처지인 북한 입장에서 현상타파용 한 방은 절실할 수밖에 없다. 이번 김정은의 대남·대미 군사위협 카드는 정치·군사·외교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한계설정전략(The strategy of drawing a line)의 대남위기관리로 풀이된다.

    예상되는 도발유형은 7차 핵실험·ICBM발사·서북도서 강습 및 주민인질·사이버공격·NLL와DMZ에서 국지도발 등으로 단일 유형의 도발보다 1~개 유형을 섞은 하이브리드 도발이나 비가시적인 사이버 공격, 인지전(Cognitive warfare)을 기도(企圖)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과거 북한은 한·미 양국 주요 선거, 김일성·김정일 생일, 군·당 창건일 등을 전후로 도발한 특징을 보였다. 김정은의 대사변 운운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후 때마침 4월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앞 둔 시점이어서 더더욱 예사롭지 않다. 다시 꺼내 든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실패가 예상됨에도 만약을 위한 대비태세는 필수라는 인식하에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 정찬권 숭실대대학원 겸임교수·서울안보포럼 신안보센터장.
    ▲ 정찬권 숭실대대학원 겸임교수·서울안보포럼 신안보센터장.
    우선, 북한도발대비 동맹·우방국과의 강력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복원한 한미동맹과 국민반대여론에도 물꼬를 튼 한·일 관계, 한·미·일 공조체제는 북한도발 억제와 대응에 필수적 기제다. 한미일 밀착이 북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남북관계 경색, 북·중·러 공조라는 부작용은 있다. 그럼에도 한미일 협력은 국방·경제안보를 지탱하는 보루이자 필수불가결 상수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둘째, 확장억제방안의 실행력 조기 담보이다. 한미 핵무기운영 공동기획과 연합훈련,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완성 등은 북핵·미사일 도발 억지와 대응에 필수불가결 요건이다. 비가역적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제도화와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완성으로 북한이 감히 핵도발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채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상반기까지 한·미 확장억제체제를 완성해 북한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입장에서 든든하고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셋째, 국가사이버 안보역량 강화다. 북한은 ‘09년 농협 DDoS 공격,’14년 한수원 해킹, ‘16년 국방전산망 해킹,’21년 원자력원구원 해킹을 비롯해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발을 지속해 왔다. 이에 현 정부는 외부 사이버 공격 합동대응을 위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신설·운영 중이나 법적근거 미약으로 한계가 적지 않다. 정부조직화와 가칭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은 사이버 방호에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다.
     
    넷째, 부문별 국가위기관리체계 현장 작동성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 도발시 즉각 대응과 응징을 위한 군사대비태세는 물론 통합방위·비상대비·민방위 등 부문별 위기관리체제의 현장 작동성 발휘여부를 확인·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정부주도 대피시설 확보·비상급수·식량비축 등도 국민자위(Self defense)체제로 변환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게 시간·수단·장소의 기습을 당한 것은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대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발 안보위기는 거안사위(居安思危)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비록 속애 보이고 허장성세라고해도 도외시하다 큰 코 다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공존공영을 위한 해법과 지혜가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