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내로남불’ [문재인 쓰나미⑮]

장하성 실장의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10억 7천만 원이 뛴 28억 5천만 원, 김상조 실장의 청담동 아파트는 4억 4천만 원 오른 15억 9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의 전직 및 현직 장관 35명의 부동산 재산도 매년 늘어났다. 2020년 9월 경실련은, ‘2018년 재산신고를 한 장관 17명의 1인당 부동산 재산평균은 10억9천여만 원이었는데, 지난해엔 12억 2천여만 원이었다. 올해 3월에 재산신고를 한 장관 18명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 2천만 원으로 2018년 대비 77%가량 늘었다’고 발표했다.

김수현 실장은 자신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신이 난 이른바 시장주의자들은 공급만이 살 길이라면서 정부를 질타하는데, 이는 결국 집값이 더 오르라는 주술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집값 대폭등을 가져온 주술의 신(神)으로 등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다.

김 실장은 청와대를 떠난 지 2년 만인 2021 9월, 부동산정책 관련 연구서를 내고 ‘집값 급등은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집값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낮다고 했다. 문 정부가 2018년 조작한 것으로 밝혀진 통계치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며, 정책 실패의 요인을 외부로 돌리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작태를 보였다.

집 없는 서민들의 상실감과 분노를 더욱 키운 것은 문 대통령을 비롯한 문 정부 고위인사들의 무책임한 호언장담과 내로남불이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한 데 이어 2020년 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현미 장관과 노영민 비서실장도 나서 집값 안정을 장담하며, ‘사는 집 아니면 다 파시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르라는 엄포성 발언이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다주택 보유자였음이 드러났다.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라며,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몰았던 그들 역시 투기꾼이었던 것이다. ‘그슬린 돼지가 달아맨 돼지 타령한다’더니, 딱 그 격이었다. 다주택 논란을 잠재우려 허둥지둥한 이들의 모습도 가관이었다.

노영민 실장은 다주택자라 게 밝혀지자 집을 처분하며, 가격도 비싸고 재건축을 노릴 수 있는 반포 아파트는 남겨두고 청주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 ‘똘똘한 한 채’를 남겼다. 그 와중에 청와대는 반포 아파트를 판다고 했다가 한 시간도 안 돼 청주 아파트를 판다고 말을 바꾸는 해프닝을 벌였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자신이 거주하던 일산 아파트 외에 경기도 연천군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타인이 아닌 동생들에게 팔았다. 2018년 남동생에게 팔았던 이 집은 2021년 다시 거래됐는데, 이번엔 김 전 장관의 여동생이었다. 명의신탁이라는 비판이 일자, 김 장관은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면 그 집을 우리가 쓸 수가 없다니까. 우리 남편이 그 집을 서재로 쓰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발언에 이어 또 한 번 국민들의 비웃음을 샀다.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 관사에 입주하면서 살고 있던 전세집의 계약금을 종자돈으로 삼아 배우자 명의로 10억 넘게 대출을 받아 흑석뉴타운 9구역 상가주택 건물을 구입했는데, 투기의혹이 일자 2019년 3월 사퇴했다. 이후 1년 만에 이를 되팔아 8억 8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고, 2020년 부인 명의로 강남 우면동 아파트를 구입했다.

문 정부의 내로남불은 끝이 없었다.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진 김상조 정책실장은 자신이 주도했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틀 전에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8억 5천만 원에서 9억 7천만 원으로 14.1%(1억 2천만 원) 올려 받았다. 임대차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고 있다.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며 국민을 안심시키는데 앞장섰던 김 실장은 임대차법 부작용으로 전세난이 일어나자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랬던 김 실장이 법 시행 직전에 잽싸게 전세금을 올려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민심은 폭발했다. ‘세입자 저격수’, ‘내로남불과 위선의 끝판왕’이라는 등의 비난이 줄을 이었다.

김 실장은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올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예금 14억7300만원을 보유하는 등 자금 여력이 충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담동 아파트 전세 재계약 시점도 전세 만기일 한 달 전에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나 그의 이름 앞에는 ‘공정한 위선자’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집값 폭등’과 ‘전세난 폭증’, 그리고 ‘내로남불’로 성난 민심이 극에 달하자, 여권 내에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결국 문 대통령은 2021년 1월 신년사를 통해 진행한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