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우방들의 피로 지킨 자유···우크라에 무기로 갚자 [류근일 칼럼]

[편집자 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가져온 논점은 바로 이거다.
핵이 있다면, 힘으로 다른 나라를 집어삼켜도 되냐는 것이다.
73년전에도 스탈린(쏘련)과 모택동(중공)이 그런 짓을 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보다 나을 것 없던 우리를 전세계 22개 국가가 도왔다.
낙동강까지 밀렸던 우리는 서구 주축 문명국들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했다.
그리고 지금 G7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우리는 어느 선까지 우크라이나 지원에 참여해야 할까?
대한민국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논점인 이 문제를 다뤄봤다.

■ 왜 러시와와 당당하게 맞서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은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2023>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자 회동을 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 외교는 문재인 시대의 북·중·러 전체주의 추종과는 정반대되는 행보였다.

좌익은 아니면서도
중국·러시아의 보복을 염려하는 일부 신중론자들과 중간적 입장과도 충돌할 수 있는 행보였다.
이들은 윤석열 외교가 자칫 모험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비판할지 모른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선,
그것은 과감하게 시도할 만한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45~1989년 사이의 세계정치는
자유주의냐 공산주의냐의 동·서 냉전이었다.
이 싸움이 1989년, 소련 붕괴로 끝났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을 선언했다.
더는 싸울 일이 없으리란 것이었다.

그러다 2001년 <9.11 사태>가 일어났다.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낙관론이 무참히 깨진 순간이었다.
새뮤엘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이 더 큰 설득력을 발휘하는 듯도 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헌팅턴과 후쿠야마의 패러다임(paradigm)을 섞어,
세계를 ‘선(善)의 문명(good civilization)’과 ‘악(evil)의 세계’로 갈랐다.
‘악의 세계’는,
△빈 라덴의 알카에다 테러리스트 △이란 △시리아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같은 국가를 뜻했다.

■ 6.25 핵심 주축 쏘련(러시아)과 중공, 반문명국가 선두로 등장

최근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푸틴의 마피아 국가와,
△ 대만해협을 위협하고,
△ 남중국해와 인도·태평양 통행의 자유를 침범하고,
△ 한·미·일 반도체 기술을 훔치고,
△ 디지털 권위주의를 자행하고,
△ 신장 위구르족을 탄압하고,
△ 세계 곳곳에 비밀 경찰서를 두는
시진핑이 세계의 악당으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2023년 현재의 ‘선의 문명’과 ‘악의 세계’의 싸움에서
한국 자유 진영은 어떤 외교적 향배를 보여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원래 한·미 동맹과 유엔 등 자유 국가들의 연대로
△ 건국도 하고
△나라도 지키고
△번영도 이룩한 나라다.

△근대 문명 △자유 체제 △개방 경제
△개인의 인권 △법의 지배가 만든 문명국가다.

이런 나라엔,
폐쇄적이고 고립적이며 국수(國粹)적인 정책은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 이해찬·이재명의 친러 근성

이럼에도 예컨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서 한국의 일부는 이렇게 말한다.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 질 게 없는 나라, 러시아가 보복할 것” (이해찬)
“국익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 (이재명)

이런 식이라면,
스탈린·마오쩌둥·김일성의 6.25 남침 때
대한민국은 지도상에서 지워졌어야 맞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북한 핵에 대한 한·미 ‘핵 협의 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창설
△전략 핵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 확대
△북한 핵 정보공유
△핵 연합훈련을
요구할 지렛대도 자격도 잃을 것이다.

이런 국제정치적 국익(國益) 타산에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내외에게 협력을 공언했을 것이다.
세계 중추 국가 한국,
오늘의 방산(防産) 수출국 한국에 걸맞은 선택이었다.

■ 우크라전은 문명 對 반문명 거대전쟁의 전초전 

문제는 ‘비살상’이라는 단서를 다는 게,
굳이 필요한가란 의문이다.
‘외교적’ 방편임은 알 만하다.
그러나 약소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 러시아의 무력 침탈은 그렇다면 ‘외교적’이었나?
6.25 남침 때 미국·유엔의 지원이 만약 ‘비살상’ 조건이었다면,
한국 어쩔 뻔했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5월 24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포탄 수십만 발을 미국으로 옮기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실제상황을 전 세계가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대한민국,
이제는 규범에 기초한 세계질서를
힘으로 변경하려는 악당에 대한 ‘선(善)의 문명권’ 대열에
당당하게 가담해도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