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주재… 국가 보훈 중요성 강조 북한인권법 이행도 주문… "北주민 인권 실상, 세계에 알려야"
  •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국가 보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참석해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국가에서 어떤 분들을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력"이라고 지적했다. 역사적으로 공로가 있는 인물들을 정부가 나서서 기리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서 윤석열정부가 지난 정부들과 차원이 다른 국가 보훈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보훈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국가 보훈 강화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고, 그렇게 느껴졌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이행도 강조됐다. 문재인정부에서 멈춰 섰던 북한인권법을 정상화해 북한의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정부는 북한 인권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북한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출간했다"면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했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적 조치를 모두 마쳤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하는 이사진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사실상 막아섰다. 특히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이 취임한 2020년 7월부터는 국회에 이사 추천 협조공문조차 보내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2016년부터 매년 발간된 북한인권보고서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약속했고, 취임 이후에는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