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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명 칼럼] TBS 감싼 민주당 의원들, 세금의 의미를 모르나

'언론재갈법'으로 언론사 옥죄면서 TBS엔 '끝없는 자비' 베푸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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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0-11 13:51 | 수정 2021-10-12 14:15

▲ 이강택 tbs교통방송 대표. ⓒ뉴데일리

엊그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강택 TBS 대표와 뉴스공장을 옹호하는 궤변을 기사로 접한 뒤 황당한 기분이 들었다. 대략 ‘특정 언론사 대표를 정치편향성을 이유로 국감장에 불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 방송법 위반 아니냐’는 논리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필자가 특히 관심 갖고 보는 언론 분야에서는 내로남불에 있어 여권이 유난히 심한 경향을 보인다.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언론재갈법이란 악명을 달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자들이 수백억 원의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영언론사 대표를 국감장에 출석시켰다고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감싸는 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들을 들어보면 가관이다. 한 친여매체가 기사화한 걸 그대로 옮긴다.

“정치편향성을 이유로 국감장에 언론사 대표를 불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 정치권의 문제제기는 언론자유에 대한 논란이 될 것” “과방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이런 정치적 이유로 언론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조정식 의원) “과방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어떻게 특정 방송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이런 국정감사를 운영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TBS든 뭐든, 과방위가 KBS 이외에 특정방송사에 마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는 것이 참 불편하다.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중지하고 보내드려야 한다” (전혜숙 의원) “방송법 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하는데, 이 대표는 오늘 왜 나오신건가. 이 자리가 참 불편하다”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방송법을 어기고 언론사를 불러 취조하듯 증인으로 불러세우는 것, 이런 게 언론탄압” “예를 들어 지난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는 1건,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3건이다. 어떤 게 더 편항적인건가” “이렇게 국정감사를 운영할거면 채널A, TV조선 다 불러야 하나. 국감장에 언론사 대표가 자꾸 나오는 모습 자체가 좋지 못한 사례” (한준호 의원)

내로남불과 궤변은 언론을 망친다

민주당 의원들은 TBS가 마치 채널A나 TV조선과 같은 일반 사기업인 양 주장한다. 하지만 TBS는 두 방송사와 달리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엄연한 지역 공영방송이다. 세금이 투입되는 공영방송에 대한 감시는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다.

국감장에서 황당한 말들을 늘어놓은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이 왜 자신들에게 세비를 지급하는지, 도대체 세금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사람들인지 의문마저 든다. 하다못해 주인이 있는 민영방송사들도 사후 심의를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공영방송 지위를 누리는 한 TBS 대표가 국감장에 출석해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들의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해 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란 논리로 TBS 대표 출석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마찬가지다. 방송법을 끌어들인다면 방송법에는 그뿐 아니라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등의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방송의 공적 책임을 못 박은 조항도 있다. TBS는 여권 강성 지지층이 선호하는 방송이지만 반대로 다수의 국민이 손 뽑는 불공정 방송이기도 하다.

이날 국감장에서 TBS 이강택 대표는 야당 의원 질의을 받자 “뉴스공장이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분명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프로그램이 많이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 들어 방통위로부터 선거국면인데도 법정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 “서서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인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등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서울시민과 국민이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사정을 봐주면서까지 TBS의 오류 내지 의도적 편향성을 인내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TBS 대표까지 인정할 정도로 뉴스공장이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기업, 정부 공기업 광고를 몰아주고 서울시가 300억 이상 지원해야 한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그 자체로 TBS가 엄청난 특혜를 받고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

서울시민과 국민은 TBS가 진화, 성장하는 걸 인내하면서 봐줘야 할 아무 이유가 없다. 방통위 국감이 다시 확인시켜 준 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독한 내로남불이다. 선동언론은 이런 궤변 아래에서 보호받으며 독초처럼 자라 모두를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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