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4명 중 368명 조사하고…靑 "비서관급 이상 투기 없다"

청와대는 11일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토지 거래내역 1차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를 의심할 만한 거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 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수석비서관은 "인접지역의 주택을 구입한 거래 2건은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적 거래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재산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비서관은 이어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 거래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우자와 직계가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368명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실장급 3명, 수석비서관급 12명, 비서관급 47명 등 총 62명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을 포함한 수치다. 총리실 합동조사단의 조사기준에 따라 처남을 비롯한 배우자의 직계가족 등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익명이나 차명으로 한 거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가'라는 물음에 "현실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라며 조사의 한계를 인정했다.

향후 조사 대상을 현행 직계가족에서 방계가족까지 확대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전체적으로 더 확대될 계기가 있다면 같이 가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하지만 현재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비서관·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신도시·택지 8곳 5년치 거래내역 조사

청와대는 지난 8일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받고, 이를 바탕으로 신도시 6곳과 대규모 택지 2곳 등 총 8곳에서 신도시·택지 지정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 거래한 내역을 조사했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경우 개인적으로 소명 절차를 밟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는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 양이원영 의원 등 투기 거래 관련자가 나온 상황에서 사태의 불똥이 청와대까지 옮겨 붙을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익명이나 차명 거래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결백성이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