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관련 보도…미국 국무부 “동맹 강화할 방위비 분담금 협정 마무리 노력 중”
  • ▲ 과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과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일본의 전례를 따라 해결되는 모양새다. “몇 년 동안 끌어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분쟁과 관련해 한미 정부가 거의 합의에 다다랐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5년짜리로 정하고, 올해 분담금 인상도 소폭으로 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지난 17일 미일 양국이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1년 연장하고, 올해 분담금을 전년과 동일한 2017억엔(약 2조 1345억원)으로 합의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 사례에 따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진전을 이뤘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5년짜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간 군사협력 등 미국에게 중요한 안보문제에서 협력하기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신문은 평가했다.

    미국 국무부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내용을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다만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하게 될,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마무리 짓는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은 동북아시아와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6일 전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 늘릴 것을 요구했고, 이에 한국이 전년 대비 13% 인상한 13억 달러(약 1조 4630억원)를 내겠다고 주장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문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쟁점은 주한미군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20억 달러(약 2조 2520억원)가 든다는 점”이라며 “현재는 한국이 거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한국 측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했던 제안(13% 인상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