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 후속보고서 의미와 과제' 포럼통일부 장관 "올해 북한인권 국제대화 추진"TJWG "2024년에도 2007년 현황 인용"
  •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6일 FKI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COI(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후속보고서 의미와 과제'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6일 FKI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COI(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후속보고서 의미와 과제'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6일 "북한 인권에 대한 침묵은 또 다른 인권 침해"라며 올해 '북한 인권 국제대화'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FKI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COI(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후속보고서 의미와 과제' 포럼 개회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는 대략 10년 주기로 새 국면이 열리고 있다"며 1997년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 최초 채택, 2003년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의 최초로 UN 북한인권결의 채택, 2014년 COI 보고서 발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북한의 잘못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미일 3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가 강력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정부가 탈북 귀환 국군포로, 탈북자 진술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북한 억류 국군포로 현황이 2007년을 마지막으로 17년간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북한 억류 국군포로 현황을 2003년 10월 1186명(생존 500명, 사망 507명, 행방불명 179명), 2004년 10월 1365명(생존 538명, 636명, 행불 191명), 2007년 8월 통일연구원(KINU) 보고서를 통해 1770명(생존 560명, 사망 910명, 행불 300명)으로 집계한 바 있다.

    신 법률분석관은 "2014년 COI 보고서에서도 당시 이미 7년이 지난 2007년도 수치를 인용했다. 2024년 4월 현재도 이 수치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는 2021년 6월 24일 조태용 당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포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6·25 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 입법으로 국군포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전시 납북자 문제처럼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나서고, 미국처럼 국군포로의 날, 국군포로 훈장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지난 70년간 북한에 방치됐던 우리 장병들을 위해 해야 할 국가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신 법률분석관은 외교부를 향해 "지난 1월 중국에 대한 유엔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에서 보듯이 북한 외 국가별 UPR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달 7일 열리는 베트남 제4차 UPR을 앞두고 외교부가 아직 서면질의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민 보호를 위해 베트남 UPR에서 탈북민을 포함한 난민 현황과 관련 법제, 유엔 난민협약 및 의정서 비준 준비 여부, 2015년 2월 5일 비준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준수 여부를 사전 질의하고, 탈북민을 포함한 난민에 대한 고문방지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및 제3국 재정착 허용, 유엔 난민협약 및 의정서 비준을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베트남전 중 북한이 1명당 3000달러를 몸값으로 지불하고 데려가 대남 선전방송 등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진 박성렬 병장, 김인식 대위, 정준택 하사, 안학수 하사, 조준범 중위, 안삼이 상병, 이용선 병장 등 국군포로에 관련 자료와 정보 공유, 북송 국군포로의 송환 협조를 사전 서면질의와 권고를 통해 제기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