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다음 최고인민회의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가능성"

북한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를 한 번 더 열고 헌법 개정과 남북기본합의서 파기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가 전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해 헌법 개정뿐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 폐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김정은이 이미 언급한 개헌 외에 조직 문제와 남북합의서 관련 추가 조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헌법상 5년인데 14기 대의원 선거가 2019년 3월 10일 치러졌다. 제15기 대의원을 선출해야 할 시기이지만 북한은 아직 선거 일정조차 공표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4·10 총선이나 5월 30일 임시국회 개원 등 한국 정치일정을 고려해 대남·대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발신할 수 있는 시점으로 최고인민회의 개최 시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그간의 정황을 볼 때 북한은 회의를 통해 대외적인 대남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남한)를 흔들려는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헌법 개정의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바에 따라 통일조항 삭제, 적대국 관계 반영, 영토조항 추가 등이 들어갈 것"이라며 "특히 영토조항과 관련해서 북한이 말하는 소위 '해상 국경선 선포' 문제도 다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이 언급한 '두 국가' 논리에 따라 외무성에 대남 조직을 흡수하는 조직 개편이나 인사 발표도 있을 수 있다"며 "지난달 전원회의에서 경제분야 남북합의서를 파기했는데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정치·군사 분야 합의서 파기도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철거, '통일역' 명칭 삭제, 조선중앙TV의 '조국통일' 문구 삭제, '통일거리'와 '통일시장' 명칭은 각각 '락랑거리'와 '락랑시장'으로 변경, 판문점 통일각 현판 제거, 각지에 설치된 통일기념비 제거, 애국가 가사 변경 동향 등 대남노선 전환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를 가속화하고 있는 동향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은의 군 최고사령관 지위를 상징하는 최고사령관기 '원수별'이 제외되는 동향도 확인되고 있다.

2021년 열병식 실황보도에서 식별되던 최고사령관기는 2022년 2월 조선중앙TV에서 방영된 기록영화 '위대한 승리의 해 2021년'에서는 사라졌다. 2017년 4월 1일 탱크병 경기대회 때에는 관영 매체 보도에서 최소사령관기가 포착됐지만, 14일 김정은이 지도한 탱크병 연합부대 훈련에서는 북한 인공기만 등장했다. 

이 당국자는 "최소사령관기 삭제는 김 위원장의 군 통제 방식이 '선군정치'에서 당 위상 강화와 군에 대한 당 지도·통제 강화로 전환되는 동향과 연관돼 있다"면서 "정치적 상징물 없이도 국가수반인 김 위원장이 군을 지휘·통제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동원된 총 4만 명가량의 병력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