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세요? 세금 또 오를 겁니다… 내년 '한국판 文딜' 21조 투입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세부 내용은 △디지털뉴딜 예산 7조9000억원 △그린뉴딜 8조원 △고용안전망 강화 5조4000억원 등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에 맞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내겠다"며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주력산업과 함께 미래산업을 집중육성해 성장동력을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한국판 뉴딜에 필요한 5년치 160조원의 재원 중 10%가량을 조달할 목적으로 뉴딜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뉴딜펀드는 수익률 3%가 목표이며, 개인투자자도 공모로 참여할 수 있다. 

때맞춰 문 대통령은 오는 3일 주재하는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금융그룹 회장과 금융계 고위인사 1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한다.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뉴딜펀드 계획 발표를 듣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할 전망이다. 

정부의 지원 압박은 벌써부터 시작된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일요일인 지난 8월30일 10대 금융지주사와 산업·수출입·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한국거래소·한국성장금융·금융투자회사·금융투자협회 등에 기관별 뉴딜펀드 홍보계획을 이튿날 오전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가 요구한 내용은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전후로 내보낼 보도자료나 언론 기고, 카드뉴스, 영상물 등의 구체적 내용과 일정이다. 1일에는 뉴딜 관련 각사의 현장간담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행사 당일인 3일에는 뉴딜ETF(상장지수펀드) 출시 보도자료를 내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금융위는 해당 통보에서 "BH(블루하우스/청와대) 제출 시한이 촉박한 관계로 기한 엄수를 부탁한다"고 독촉했다.

정부의 압박에 금융권의 부담이 가중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금융권이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에 전방위적으로 동원돼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속절없이 투자 리스크를 감수하고 따라야 할 형편에 놓였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일자리 36만 개 창출이 목표인 한국판 뉴딜에 160조원을 투입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한 것은,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3년간 일자리안정자금을 5조4000억원을 퍼붓고도 기업당 일자리 증가 효과는 0.036명이었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 숨넘어가도록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려놓고 일자리안정자금 나눠주는 식의 사후약방문이었다. 구직급여도 5년간 2배 증가했지만 재취업률은 6.1%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일자리를 빼앗지나 말았어야 했다.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만든다"며 "일자리 만드는 기업과 국민을, 정부는 방해나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