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죄인 취급하는 文 정부… 부동산을 이념적으로 해결하려 해"
  • 부동산 특히 아파트, 그것도 서울 아파트, 그 중에도 강남아파트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대통령은 부동산과의 전쟁까지 선포했는데, 전략(방향)과 전술(수단) 모두에 문제가 있다. 

    첫째, 로드맵이 없다. 부동산세제 강화와 공급확대대책을 담은 로드맵을 내놓고 단계적으로 추진했다면 이런 대란은 없었을 것이다. 로드맵은 국민의 선택과 예측 가능성을 가능하게 한다. 선택의 기회조차 없이 초단기간 내에 징벌적 과세를 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정부가 계속 땜질식 처방만 하니 정부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고 효과가 불투명한 악순환만 이어지고 있다. 샤워기로 물의 온도를 조절할 때 조금 기다려야 하듯, 진중해야 한다. 구멍가게도 이런 허접한 땜질은 하지 않는다. 

    둘째,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는 정부의 철학에 문제가 있다. 다주택자를 나쁜 사람으로 보고 다주택자를 줄여가겠다는 사고는 시장경제질서에 어긋난다. 집이 여러 채 있어도 내야 할 보유세와 임대한 경우 상응하는 임대소득세를 내면 된다. 선진국이 취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한편 부모를 따로 모시거나 자녀교육 때문에 또는 배우자의 직장 등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서울과 지방에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투기목적이 아닌 부득이하게 또는 장기투자의 개념으로 취득한 다주택자를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부당한 프레임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고,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마저 통제함으로써, 너희들 혼 좀 나보라고 한다. 다주택자가 범죄집단도 아닌데 이들을 적으로 보는 것은 정상적인 정부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오기와 결기만 넘친다. 편안함이 없다. 경실련발표를 보니, 용인시장은 14채, 화성시장은 9채, 용산구청장, 서대문구청장, 안양시장은 각 4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우연히도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 들도 사연이 있을 테지만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두 채가 다주택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처음으로 들었다. 

    셋째,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도 숲을 봐야 한다. 취득세를 12%로 대폭 올리면서 싱가포르(15%)를 예를 들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3년 보유 시 양도세가 없고 보유세도 1% 미만이다. 또 종부세를 대폭 올리면서 미국의 보유세를 예로 드는데, 미국은 주마다 편차는 있어도 양도세(양도차익이 50만 불까지 공제되고, 그 이상도 최대 15%라고 한다)가 무의미할 정도로 낮다. 유럽도 양도세를 부과하지만, 단일 과세율을 적용하던지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는 대폭 감경시켜주고 있다. 물 흐르듯 하는 것이 세상 이치다.  

    넷째, 아파트 정책을 정치 이념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특정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전쟁하듯 억누르는 정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뉴욕·도쿄 등과 같이 서울 못지않게 집값이 상승하는 곳에서도 전쟁을 선포하지 않는다. 그냥 시장에 맡기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진보 정부에서만 오르는 이유는, 국가가 ‘계획, 강제, 힘’을 통해 경제를 통제하려는데 있다. 주거정책 대신 ‘주거 정의’를 하겠다고 하니 일이 꼬일 수밖에 없다.

    미국 보유세 거론하는데... 미국은 양도세가 거의 없다

    지금까지의 주거생태계를 보면, 월세에서 전세로,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집을 늘려나가며, 거주지역도 교육에 유리하거나 살기에 편한 지역으로 옮겨 간다. 이 경우 부족한 부분은 은행대출로 해결하고, 바로 또는 기간을 정해 갚아 나간다. 이것이 일반 국민의 삶의 패턴이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대출을 금하니 집을 사지도 못한다. 갖고 있자니 벌금 낼 생각에 머리도 아프고 수중에 돈도 없다. 팔기도 어렵게 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해놓았다. 거주목적으로 강남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은퇴자들에게는 부담스럽다. 정부가 잘못해서 집값 올려놓고 그럼에도 집값이 뛰었으니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데, 글쎄다. 

    자신들이 권장하고 유도한 임대정책도 없던 일이 되고, 소급도 불사한다. 집권 4년 차인데 지난 정부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경부고속도로 보수공사를 박정희 탓이라고 할 판이다.  

    대통령도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고 했지만 실현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식언이 어디 한둘인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고 했지만, 시장은 조롱하듯 비웃고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진솔한 소통을 기대했다. 또 과거에 그리 집착할 줄 몰랐다. 이전 정부의 독선과 불통은 없을 것으로 믿었는데, 파출소 피하다 경찰서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