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文정부 부동산 정책 규탄 집회…신발 던지기 퍼포먼스도
  • ▲ 6·17 부동산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 참석한 시민들이 18일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6·17 부동산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 참석한 시민들이 18일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출규제와 세금 강화 등을 골자로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가 18일 시민단체 주도로 열렸다. 이들은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정부를 믿고 주택 임대, 돌아온 것은 세금폭탄 뿐"이라며 정부 정책에 항의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과 '7·10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은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18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6·17대책과 7·10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 3법의 소급적용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기 위한 집회였다.

    "우리가 내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

    집회 참가자들은 "일반 서민인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정부가 범죄자로 만들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집회에서 사회를 맡은 이형오 씨는 "다주택 1주택 무주택자가 모두 무분별한 규제의 피해자가 된 상황이다. 우리가 내는 것은 세금이 아닌 벌금"이라고 성토했다.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신발을 던지며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순서도 있었다. 이는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던 50대 남성 정 모씨에게 경찰이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정씨는 19일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이들은 향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위헌성을 따지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한 뒤 포털사이트에 6·17 대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실시간 검색어를 올리며 항의를 이어간다. 

    참가자들은 지난 17일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3040 문재인에 속았다'는 실시간 검색어를 올렸다. 20일에는 '문재인 내려와'를 실시간 검색어에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