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락사무소 폭파 “비무장화 지역 요새화”… 국방부 “北의 다음 행보 언급하는 건 부적절
  • ▲ 2016년 5월 북한이 살포한 대남전단. 북한은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않은 뒤에도 수시로 대남전단을 살포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6년 5월 북한이 살포한 대남전단. 북한은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않은 뒤에도 수시로 대남전단을 살포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군이 16일 오후 2시 49분,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지난 13일 김여정이 담화에서 예고한 대로다. 한편 북한군은 이날 오전 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화 했던 지역에 병력을 투입, 요새화하고 대남전단을 대대적으로 살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군의 행태는 사실상 남북군사합의 파기임에도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북한군 “비무장했던 곳에 병력 투입”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은 대적행위 예고는 김여정이 권한을 넘기겠다고 했던 북한군 총참모부(한국군 합동참모본부에 해당)가 맡았다. 총참모부는 16일 조선중앙통신 공개보도를 통해 “우리 군대는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줄달음치고 있는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하며, 당과 정부가 취하는 그 어떤 결정과 지시도 신속하고 철저히 관철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부서(대남사업부서)들로부터 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를 다시 보내 전선을 요새화하고,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의견을 접수했다”며 “또한 지상 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들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 대적(대남) 삐라 살포를 적극 협조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접수했다”고 북한군 총참모부는 밝혔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의견들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 계획들을 작성해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북한군 총참모부는 덧붙였다.

    북한군 총참모부의 발표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전방소초(GP)와 비무장 지대 일대는 물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지구에 병력을 투입하고, 서북도서와 휴전선 일대에서 대남전단을 대대적으로 살포한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 ▲ 김정은과 김여정. 지금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들은 북한에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서 권력서열 1·2위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정은과 김여정. 지금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들은 북한에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서 권력서열 1·2위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 “북한군 다음 행보 언급 부적절” 

    북한군의 도발에도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군이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음에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통일부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며 “통일부에 물어보라”는 답만 내놨다.

    앞서 이날 국방부의 브리핑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다음 행보에 대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군이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를 막을 수단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방부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대남전단 살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통일부 "대북전단 집중 단속할 것"

    통일부는 이날 서호 차관을 인천 강화도로 보내 대북전단 살포단속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호 차관은 이날 강화경찰서, 삼산파출소, 인천해경 강화파출소 등을 찾아 대북전단 살포를 어떻게 단속하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