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뒤 안 맞는 '그린 뉴딜'… 文 'MB 녹색성장' 따라하며 "화력발전 수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MB 정부의 녹색성장과 비슷한 개념으로 해석되는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여전히 화력발전소 해외 수출을 지원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모순된 정책을 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산업계 간담회에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왔다"며 "외환위기에는 IT산업을 일으켰고,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녹색산업을 육성했다"고 지적했다. 이례적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했던 정책인 '녹색성장'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업과 정부,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언급한 한국판 뉴딜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양축으로 함께 이끌어간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MB 정부에서 추진해온) 녹색성장의 연장선상에 있다.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며 "녹색성장은 '성장'에 방점이 있지만, 그린 뉴딜은 성장 못지않게 지속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후 건축물을 증·개축할 경우 환경친화적 소재를 쓰거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그린 리모델링'을 예로 들었다.

탈원전 하느라 탄소 배출도 계속

하지만 현 정부의 그린 뉴딜에 진정성이 담겼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에서는 지속적으로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 수출에는 지원정책을 펴는 것처럼 이중적 태도가 드러난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는 조선일보에 "그린 뉴딜을 한다면서 정부가 해외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원자력학계에서는 "저탄소 발전인 원전을 외면하면서 그린 뉴딜을 하겠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편 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간 난상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김 실장이 신중론을 펴며 부정적 의견을 개진하자,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국제사회의 한국을 향한 '기후악당' 비판을 언급하며 찬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지난 3월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석탄발전금융 중단을 요구했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 지원을 그만두라는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런(외국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과거 개발도상국가였으며, 당시 기술과 비용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석탄화력발전소에 의존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덧붙였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