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사망설' 제기한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文 정부, 총선 때 반일카드 꺼낼 것" 예측 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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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57)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김정은 사망설'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서 북한정치를 연구한 장 이사장은 북한 소식에 정통한 전문가로 통한다.
- ▲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뉴데일리
지난 23일 고위급 대북정보통을 통해 "북한 김정은이 회생 불가능한 중태에 빠졌다"고 주장한 장 이사장의 발언은 "김정은이 심혈관 관련 수술을 받은 뒤 중태에 빠졌다"는 미국 CNN 보도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대해 청와대는 "북한 내부에 특이동향이 없다"며 말문을 아끼고 있으나, "최근 평양에서 세탁 세제나 쌀 등을 비축하는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볼 때 김정은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 현지에도 파다하게 퍼진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대북 정세와 동북아 미래 전략을 연구해온 장 이사장은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직전에도 "북한이 한반도를 극도의 긴장 관계로 몰아가는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단언하는 등 여러 차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예측한 바 있다.
"文정부, 총선 승리 위해 '반일 감정' 이용할 것"
사실상 장 이사장의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형국이 벌어지면서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총선 전략'과 '한반도 정세'를 탁월한 통찰력으로 분석한 그의 저서(자유 시장 안보가 무너지다)가 재조명 받고 있다.
이 책에서 장 이사장은 "문재인 정권이 총선 승리를 위해 '감상적 민족주의'를 자극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정부여당이 반일의식을 부추기는 '대일 외교전'으로 경제전쟁과 역사전쟁을 촉발해 내부적 결속을 다지고, 지지표의 결집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견해였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31일 전국 253개 지역 후보들에게 일괄 배부한 '21대 총선전략 홍보유세 매뉴얼'에서 "'일본 아베 정부에는 한없이 굴종적이고 우리 정부 비난하기에만 급급한 통합당을 심판해 달라'고 선거 현장에서 공세를 펴라"고 명기했다. 미래통합당을 '친일 세력'으로 규정, 소위 '야당 심판론'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전략이었다.
또한 장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 실패로 한국경제가 더욱 험난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 말처럼 우리나라의 대미·대중 수출길은 점점 험난해지고 있고, 일본과의 역사전쟁으로 한일관계에는 '냉기'만 가득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이미 실패한 정책"
이 책에서 장 이사장은 "정치권력욕에만 사로잡힌 정권 핵심세력의 아마추어적 '경제 무시 태도'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원흉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거론한 장 이사장은 "소득주도성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단들은 모두 반자유적·반시장적 국가독점 경제정책"이라며 "이는 사회주의나 전체주의 정책이나 다를 바 없는, 나라를 파산으로 몰고 가는 정책들"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소득주도성장이란 가계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면 이것이 곧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논리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에는 가계소득 증가의 원인과 성격에 대한 고려가 생략돼 있어 오히려 경제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를 초래, 경제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장 이사장의 진단이다.
이 역시 실제 경제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저소득층 가계 총소득과 근로소득의 하락 폭은 더 커진 반면, 고소득층 가계 총소득과 근로소득의 증가폭은 더욱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를 "시장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배제하는 반자유시장정책이 자유시장으로부터 역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 장 이사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면서 소비와 투자가 늘고, 곧 경제가 활성화 되는 선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들의 경제정책은 착각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단언했다.
"'자유의 적'으로부터 '자유의 가치' 지켜 내야"
장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모르는 것'은 비단 '경제'만이 아니라며 "국민의 생존 터전인 국가가 어떻게 유지되고 작동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결정적 힘은, '3대 기둥' 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기 때문"이라며 "3대 기둥은 첫째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둘째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셋째 군사안보적 한미동맹체제"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이 세 개 기둥 덕분에 가능했다고 분석한 그는 "이 세 개 기둥이 민주주의의 본질인 개인의 자유를 잘 유지하고(자유민주주의), 키우고(자유시장주의), 지켜왔다(한미동맹)"고 설명했다.
장 이사장은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잘 성장시켜 온 이 세 개의 기둥이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헌법에서 자유의 가치를 삭제하려는 시도에서부터, 드루킹 불법댓글조작사건을 통한 여론 조작 연루 의혹, 삼권분립의 무력화와 법치주의의 파괴를 통한 공권력의 사유화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의 기둥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우리 국민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만든 가장 소중한 가치인 자유를 위협하는 자유의 적으로부터 자유의 가치를 지켜 내야 한다"며 차기 선거 결과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렸음을 강조했다.
■ 저자 소개
저자 장성민은 한반도의 민주적 평화유지와 우리 민족의 경제적 공동번영을 위해 대한민국강대국론과 민족통합론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보편정치가이자, 한반도미래전략가다.
1963년 고흥 출생. 영일고등학교와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동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서 북한정치를 연구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세인트존스대학 국제문제연구소에서 '현대 영국과 국제문제'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듀크대학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과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고, 16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했다. 현재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 및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로 북핵과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활발한 강연과 집필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와 역서로는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 '지도력의 원칙'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 '미국외교정책의 대반격' '9.11테러 이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리포트' '강대국의 유혹' '전쟁과 평화' 등 다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