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추경보다 더한 대책" 강조, 비상경제회의 운영키로… 野 "표 생각뿐" 질타
  •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지금의 상황은 금융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현재 논의되는 추가경정예산 이상의 특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으로서 국민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경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라고 명명하며 "코로나-19와 전쟁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 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경제회의는 19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된다. 이 기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고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계획, 집행하기 위한 최고위 의사결정기구가 될 전망이다.

    "이것저것 따질 계제 아니다… 추경, 끝이 아닌 시작"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며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더한 대책'으로는 제 2, 3의 추경안이나 재난기본소득이 거론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인을 입국제한하는 국가가 150개국으로 늘어난 상황과 관련해 "기업인들의 왕래를 보장하는 것은 세계경제 침체를 막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외교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서 다방면으로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일단 오늘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내일(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에서 운영방식 등을 언급할 예정"이라며 "제2의 추경을 포함한 얘기들을 앞으로 회의에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재철 "이 정권 눈에 국민은 없고, 오직 표만 있을 따름"

    야당에서는 이날 정부여당의 대규모 예산 투입 방침에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않으면서 일단 국민들의 손에 돈을 쥐여줄 궁리부터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정권 눈에는 국민은 없고, 오직 표만 있을 따름이다. 정부여당은 추경과 관련해 주먹구구식 예산 증액을 들이밀며 야당에 어깃장을 놓지 마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규모 재정지출과 현금 살포는 지금 당장 우리 경제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세계 대공황까지 언급되고 있는 글로벌 위기상황을 타계할 비책이 될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서는 연일 단기적, 인기영합식 대책만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인 11조7000억원을 유지하기로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 회동에서 합의했다. 대구·경북지역 지원액은 1조원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