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698,600,000,000,000원… 경제 무너지는데, 돈 더 쓰겠다는 文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 7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698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2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액은 1년 전보다 43조원 늘어난 41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출이 늘어나니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재정을 곳간에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린다"는 말도 했다.

올해 1~10월 걷힌 국세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 감소했다. 누적 소득세 규모는 67조원으로 1년 전보다 2조1000억원이 줄었다. 백승주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브리핑에서 "애초 통합재정수지는 0%,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2% 수준으로 전망했는데, 통합재정수지는 다소 적자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경고에도 현재 여권은 내년 총선 민심을 겨냥해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는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노인기초연금', 9년 뒤엔 2배 늘어 30조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노인기초연금 지급액을 현재 평균 25만원에서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2020년 소득 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두 법안 모두 저소득층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현금복지다.

예산정책처는 2020년 소득 하위 20~40%, 2021년 소득 하위 40~70%까지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지급할 경우 현재 14조9000억원인 기초연금 지출이 2028년에는 30조원으로 2배 이상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도 정부는 기초연금에 예비비를 충당한 상태다. 노인인구 증가가 예상보다 빨라 정확한 예측에 실패한 탓이다. 이처럼 안 그래도 빠른 고령화에 예상보다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소득 대상마저 늘리면서 재정이 걷잡을 수 없이 들어가는 모습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활급여와 기초연금 중복지급,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文 자랑한 무역흑자는 '불황형 흑자'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이 성과를 강조한 지난 1년간의 무역흑자는 수출이 10% 줄어들고 수입도 6%나 감소한 '불황형 흑자'였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세계 10대 국가의 수출은 줄었지만 한국은 올해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11년 연속 무역흑자라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며 무역인들을 격려했다.

경제계의 평가는 다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펴낸 '경제동향 12월호'에서 9개월 연속 '경기 부진' 평가를 내렸다.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위축"된 탓이라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도 지난달 발표한 '1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3분기 한국경제는 수출·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정책 역시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최저소득층 근로소득이 7분기 연속 줄어드는 상황이다. 일자리 역시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주로 단기 알바형 노인 일자리만 늘었다. 60대 이상 노인 취업자가 41만7000명 증가할 때 30, 40대 취업자는 20만 명이나 줄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며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 빠져나가는 것은 국민이 제일 잘 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실정 인정하고 지금 즉시 경제정책을 대전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