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조 초대형 예산… "자손 대대로 빚지고 살라는 文"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반성·효과·미래가 없는 3無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 정부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자리에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참석 의원들에게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라”고 주문했다. 미래에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내서 만드는 비정상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니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하라는 취지다. 

양 교수는 "국가 채무의 이자 정도를 갚을 수 있는 수준이 국가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제한 뒤 “현재 저성장 국면이 지속돼 국가 채무 지급 이자분이 16조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예산안을 위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26조 4000억원은 앞으로 갚을 수 없는 돈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 예산안을 반성·효과·미래가 없는 3無 예산안 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자리 예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양 교수는 "예산을 들여다 보면 1조 2000억원을 들여 14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잡혀있다. 이를 계산해 보니 1인이 1개월당 13만 5000원을 받는 일자리를 14만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께서 다시 한번 예산을 꼼꼼히 심사해서 당당한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진권 국민대 경제학과 겸임교수는 늘어난 예산 중 복지예산에 배당된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년 대비 전체 예산이 44조원 증가했는데 이 중 21조가 복지 예산에 집중됐고 일자리 예산도 4조 5000억을 차지한다. 일자리는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면 4조 5000억도 복지예산이나 마찬가지"라며 일자리 예산이 사실상 이름만 다른 복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교수는 일본과 경제 마찰로 인해 정부가 주도하는 소재·부품·장비와 AI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 주도로 소재·부품예산을 늘린다고 하루 아침에 기술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민간이 공무원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첨단분야는 정부 지출보다 자유와 규제를 푸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예산을 증액하기보다 경제 자유 확충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단기적 지표에 반응해 경제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문제란 지적이 나왔다. 현 교수는 "공기업 부채가 2023년에 447조원에 달해 GDP대비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가 채무문제는 정권 차원이 아니고 국가 근간을 흔드는 것임을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재정 확장정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이 다른나라에 비해 높지 않다. 부채를 뺀 순 금융자산이 600조 원 정도 된다"며 "순 대외 채권 액수도 5000억 달러에 육박해 국가 채무 비율로 보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 규모로 보나 재정에 여력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채무비율은 올라가지만 이자율이 낮아지고 이자 비용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지급 비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양준모 교수와 현진권 교수·주상영 교수를 비롯해 조영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부가 참석해 진술인 발표를 진행했다. 예결특위는 28일부터 2일간 종합정책질의를 한뒤 4일간 부처별 심사를 실시해 정부 예산안 타당성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