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말까지 98명에 '포상 보따리'… 성탄절 '박근혜 형 집행정지' 가능성도
  • ▲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MB) 정부 말기에 재임한 장·차관들에게 정부 포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대상자는 총 98명으로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포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정부에서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들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때마다 상훈법 제14조에 따라 근정훈장을 수여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중단됐다. 이에 정부 포상을 받지 못한 이명박 정부 장·차관은 98명, 박근혜 정부는 166명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상훈법에 따르면 공무원에게는 근정훈장이 수여된다. 근정훈장은 청조·황조·홍조·녹조·옥조근정훈장 등 5등급으로 나뉘는데 장관급에게는 통상 청조근장훈장, 차관급에게는 황조근정훈장이 수여돼 왔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조치는 결과적으론 문재인 정부에서 재직한 장·차관들도 '셀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 중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당시 재임한 장·차관들에게 포상 수여를 재추진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보여주기식' 통합 행보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진정성이 담겨있다기보다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중도표를 끌어모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한명숙·이광재·이석기도 사면 가능성

    아울러 총선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2일 유튜브 ‘배종찬의 핵인싸’ 방송에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면 수감 1000일이 된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3, 4일 재수감된 후 1000일이 되는 크리스마스 전 형집행정지를 받아 사저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형 확정이 되면 내년 2월에는 사면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크리스마스쯤에 대규모 사면이 있을 예정"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에 거론되는 인물은 한명숙, 이광재, 이석기 등 좌파 인사들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