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사건인데… "수사 봐줬다"는 황운하, '조국스럽다'

'청와대 하명수사'에 의한 선거개입 의혹이 일주일 넘게 정국을 흔들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받은 경찰(울산경찰)이 수사를 통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게 이 의혹의 얼개다.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침묵하고 있는 반면, 청와대는 각종 의혹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곤혹스런 모양새다.

청와대가 곤욕을 치르고 있자, 의혹 핵심 인물인 황 청장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방송 등을 통해 의혹 해명에 나섰다. 그런데 그가 출연한 방송이 '유시민의 알릴레오'라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다. 황 청장은 '알릴레오'에서 김 전 시장과 검찰을 향해 '열렬한' 비난을 쏟아냈지만, 그의 출연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이 연루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현직 지방경찰청장이 유튜브 방송에 나간 것은 황 청장이 처음이다.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에선 그동안 '꿀 먹은 벙어리'였던 황 청장이 의혹 해명에 나선 것에 대해 '방어논리'를 만든 것 아니겠냐고 했다. '검찰을 압박하려는 언론 플레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황 청장에 대해 "현직 고위 경찰간부 신분으로 정치 편향적 유튜브에 출연한 것 자체가 공무원 근무규정 위반으로 징계감"이라고 지적했다.

황운하 청장이 '알릴레오'에서 한 발언도 논란거리다.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을 오히려 배려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그는 3일 이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고발이 접수돼 통상적으로 피고발인 신분인 김기현 시장을 소환조사할 수 있었다"면서 "만약 경찰이 선거에 나쁜 영향을 주고자 마음 먹었으면 망신주기 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무리하면서 오해받을 일 하지 말자’고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김 전 시장이 ‘몸통’인데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한 번 안 했다"며 "그런데도 김 전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비분강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이)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고, 오히려 자신이 임명한 수사팀장인 성모 경위와 김 전 시장을 고발한 건설업자의 '유착'이 드러난 사건인데도 '안하무인 적반하장'식 발언을 한 셈이다.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신조어 '조국스럽다'가 적절한 표현이기도 하다. 비분강개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 수사는 무혐의가 났으며, 황 청장은 '영전'했고, 김 전 시장은 낙선했다. 황 청장이 국민들과 눈높이에 맞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그는 검찰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황 청장은 "요즘 (검찰) 수사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어긋나게 한다"며 "검찰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중앙지검이 이 건으로 황운하를 손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청와대를 공격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