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다음날 잇달아 검찰개혁… '조국 수사' 잘 될까?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한 우려가 다시 새어나오고 있다.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건강문제 등을 언급하며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데다, 검찰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의 압박에 눌려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검찰은 또 정 교수의 비공개소환 이후 공개소환 관행을 없애고, 심야조사도 폐지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의 요구에 맞춰 이 같은 관행들을 폐지했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는 상태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 교수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지난 3일과 5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첫 조사는 정 교수가 심야조사를 거부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졌고, 두 번째 조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15시간 가량 진행됐으나 정 교수가 조서열람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 실제 조사는 3시간 가량 밖에 이뤄지지 못했다. 

이러한 정 교수의 행위를 두고 수사지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여당의 발언과 '서초동 집회' 등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 교수도 수사가 지연될수록 검찰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재판절차를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와 공판을 대비해 검찰이 갖고있는 '패'를 분석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검찰의 조서를 꼼꼼하게 읽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권리이며 불법이 아니다.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마라톤 조서열람으로 수사를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조사시간이 조서열람 시간보다 더 길었다. 또 양 전 대법원장도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여러 혐의를 받았지만 모든 혐의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에 조서열람을 시작했다. 정 교수처럼 조사를 끊어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조사 중 중간에 잠시 쉬는 것은 있어도 조사를 중단하고 집에 다녀와서 조서열람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면서 "귀가해서 밖에 있는 변호사라던지 조국 장관과 상의를 하고 조서열람 과정에서 조서내용들이 수정이 됐다면 온당하지 않은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지연전략을 쓰고 있는 것은 정 교수 뿐만이 아니다. 조국 일가 '사모펀드 핵심'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역시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으나,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겠다며 심사 연기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구인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전부터 조씨를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해 심사를 받게했다. 결국 영장심사는 예정대로 열리게 됐으나 시간은 늦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