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토론회 개최 … "소득 적을수록 많이 받는다"

서울시가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의 전국화를 위해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시는 10일 오후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서울 안심소득' 기반 '한국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약자와의 동행' 역점사업 중 하나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의 기조발표로 시작한다. 

김태완 선임위원은 고령화, 고용보장제도, 조세 등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한국 사회정책 한계와 대안으로서 안심소득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한다. 

성혜영 연구위원은 대안적 소득제도로서 안심소득이 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안심소득과 사회보험 간 관계를 발표한다. 

이어 김신열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 '지정토론'에서는 대안적 제도로서 서울 안심소득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비용, 예상 문제점, 발전방향 등을 논의한다. 

시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사회보장제도 간의 관계성을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연구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설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아우르는 '성공적인 안심소득 전국화'를 위해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