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방통위원장 잇달아… "가짜뉴스 규제" 호통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경제위기론'을 일축하고, 정부가 민생 등을 더욱 꼼꼼히 챙길 것을 주문한 것이다. 극일을 강조했던 기존 견해와 달리 일본과 관련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처 간에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 모로 경제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면서도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 우리 경제에 해 끼쳐" 한상혁과 한목소리

문 대통령은 특히 '가짜뉴스'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도 전날 "가짜뉴스는 규제 대상이다.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문제되는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실무자가 박자를 맞춰가며 정권차원의 '가짜뉴스 잡기'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사퇴한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규제를 놓고 청와대와 의견을 달리하다 반강제로 물러났다는 의혹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세부적으로 생활 SOC(사회기반시설)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 SOC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 인프라를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와 복지 등 국민 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생계비 절감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며 "공정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환경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부품·소재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주 개각 발표로 곧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들을 향해서는 "그동안 헌신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후임자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작은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